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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고찰 : 급전(急錢)이 필요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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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구실로 주민들의 고혈(膏血)까지 빨아먹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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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압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 등을 순방하며 압박에 착수한 골드버그 조정관은 2006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통과 이후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관리를 맡아온 러시아마피아와 북한의 유착을 끊기 위해 지난 8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났다.
이후 이달 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몇 주 뒤 세르게이 미노로프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의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미노로프 의장은 러시아의 실세인 푸틴 전 대통령의 3선을 지지한 최측근이다.
김정일은 미노로프 의장과의 면담을 거부해 러시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비슷한 시기 러시아마피아와 함께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세탁을 맡아 온 스위스가 일본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다짐했다.
그리고 11월 30일, 북한은 17년만의 화폐개혁을 실시해 힘없는 서민들의 재산을 그야말로 가차 없이 약탈했다.
여러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기습적인 화폐개혁으로 인해 전역의 장마당(시장)이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갔으며, 졸지에 재산을 대부분 빼앗긴 주민들은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아비규환에 빠져 정권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통해 후계자 ‘청년대장’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던 북한이 돌연 화폐개혁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자금 확보에 집착한 이유는 말 그대로 금고가 비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북한을 그리도 급박함 속으로 몰아넣었을까?
북한은 이전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을 앞두고 화폐개혁을 실시해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전례가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년 전이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2년 전인 92년에도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며, 일부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93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이듬해 북폭(北爆)을 지시해 당시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를 반영했으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최근 “북한이 96년부터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혀 그 전에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가 완성되었음을 암시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마당에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11.30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에는 골드버그 조정관의 빈 틈 없는 압박도 한 몫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92년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 즉 2012년 달성을 공식 천명한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92년보다도 한 층 더 악랄하게 주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그나마 ‘적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착취했던 92년과 달리 최근에는 무자비한 몰수를 지시하는 당의 방침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2012년 강성대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설하려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초와 최근에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국내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각각 문건 및 사업계획서에서 2012년 통일강성대국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성대국은 곧 적화통일을 의미하고 있을 위험이 농후하다.
‘대만 대(大)재난’의 저자 위안훙빙(袁紅氷) 전 중국 정치법률대 교수는 지난 17일 대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12년 대만과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동반 통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지금 주민들을 가혹하게 약탈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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