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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惡의 공식: 北核+연합사 해체=북한군의 再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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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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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상호방위 조약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 두 나라중 하나가 武力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는 自國의 헌법절차에 따라 파병한다고만 했다. 다만, 한국의 휴전선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북한군의 再남침은 자동적으로 미군의 참전을 부를 것이란 양해가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인계철선(引系鐵線. tripwire)이라고 불렀다.
1977년에 만들어진 韓美연합사는 조약엔 없는 자동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戰時작전권을 가진 韓美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장성(유엔군사령관 겸임)이 韓美합동군의 작전을 지휘하여야 하니, 자동적으로 本國에 미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며,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므로 유엔군의 파병까지 가능해진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자동개입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할 경우 한국군만 공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파병하려면 우선 한국에 주둔한 미군사령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미군 사령관의 파병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파병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파병하고 60일 내에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이 核무기를 갖고 있고, 기습공격에 의하여 서울을 포위하였다면, 그런 뒤에 북한군이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의회가 젊은이들을 核공격의 총알받이로 한국戰線에 보내는 결의를 할 것인가?
북한군이 "우리는 미군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미군이 한국군과 손 잡고 반격할 경우엔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장병 5000명 이상을 죽게 하는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
미군이 파병을 거부한다면, 核武器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단독 결전에서 核무장한 북한군을 반격할 수 있나? 국가지도부가 決戰의지가 없고,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 항복 내지 휴전을 요구하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한국은 항복한 뒤 망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반격으로 守勢에 몰려 불리하게 되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휴전선 이북으로 自進하여 물러나겠다. 만약 한국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면 북한군은 잘하면 한국을 먹고 못해도 敗戰은 면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군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南侵 초대장이 될 수 있다. 한 戰略전문가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6.25 남침을 부른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딘 에치슨 선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연합사 해체는 중요도에서 세종시 문제보다도 한 1만배쯤 심각하다. 그럼에도 韓美 두 나라가 2012년 4월17일 해체를 강행한다면 李 대통령은 노무현과 함께 자신이 모는 대한민국號에 구멍을 낸 선장으로 평가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再협상이나 해체시기 연장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安保관련 인사들과 만나고 온 많은 한국要人들은 "미국사람들은 왜 한국정부가 再협상을 제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한다. 미국측은 노무현 정부가 韓美연합사 해체를 제의하여 왔을 때 반대하였으나 워낙 우기니까 마지 못해 들어주었고, 그 뒤엔 "차라리 잘 되었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측이 아프가니스탄에 1개 여단 이상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는 식의 성의를 보이면서 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거나 "해체 시기를 北核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고 제의하면 미국측은 응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위험해진다. 국가적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北의 核武裝(핵무장)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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