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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그들’을 위해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와 보리스 콘도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북한학과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서울여대 AIESEC, 외대 NK가 주관하고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대표 김영일)이 주최한 북한인권국제청년회의가 27일 개최되었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지도자아카데미(원장 김일주), 미국 국무부 후원 하에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북한인권국제청년회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이 날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도 대표는 “무국적 탈북자가 처한 인권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한국정부와 NGO,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중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국적 부여를 적극 노력할 때 탈북자 강제북송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관련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된 ‘무국적 탈북자 문제해결 소위원회’를 만들어 무국적 탈북자들의 국적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탈북자들이 법적 보호망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대표에 따르면 무국적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탈북 이후 무국적자가 된 화교 출신 북한주민,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북한주민, 탈북자가 중국에서 낳은 2세 등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며, 노동착취와 사회적 냉대 및 인신매매 등 각종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 강제북송 위협에 따른 불안감에도 항시 사로잡혀 있다.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도 무국적자를 다루는 독립된 행정기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일부 국가는 무국적자 청구를 실시하는 정부 내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는 이행 입법을 채택하고 있고 무국적자 인정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없는 국가들도 관련 행정기관 등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행정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국내 귀화조건의 완화 ▲국련 국내법의 제,개정 ▲난민협약 적용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 ▲유엔 인권조약과 보완적 보호제도 활동 ▲무국적 감소에 대한 협약의 가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족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AIESEC 서울여대 측은 조선족과 중국 내 NGO 단체들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측은 남한사회의 인식 변화와 중국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호 요구,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등을 내놓았다. 또 조나단 아므라보비치 성통만사 회원은 탈북자 수용을 위한 미국의 신원조회 제도 수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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