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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모의재판서 `김정일 인권범죄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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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주최로 대학생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피고로 모의재판을 열어 열띤 법정공방 끝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학생들은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미리 정한 시나리오대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한 학생은 김 국방위원장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검사역을 맡은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고를 몰아붙이고, 변호인역의 학생과 김 위원장역의 학생이 지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팽팽한 긴장이 이어져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모의재판에서 검찰 측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2005년 12월부터 4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과정에서 고문으로 말미암은 사망 사건도 일어났으며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서해교전 등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을 높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동원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북한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가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탈북자 송환 과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라며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장이 "피고인 김정일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국제 사회가 정한 국제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 재판장 역을 맡은 성균관대 김준기(23) 학생은 "학교 강의 등 개인 일정이 많았지만,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이번 재판에 참여했다"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상황을 국내에 바로 알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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