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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복무 단축기간 의견’에 대해 “21세기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인해전술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 대변인은 25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군대가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현 정부는 국방 예산을 축소까지 시켜 이 부분을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예산이 축소된 것도 결국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前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 먼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24일 군 복무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국방부는 의견서에서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2021년 이후 병역 자원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000여명,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7월 ‘군복무 6개월 감축안’을 내며,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인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안에 따라 2014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지율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30여만 명에 이르는 19세 안팎 젊은층을 노린 것이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 노무현 후보 간 당락을 가른 표가 57만 표인데, 그 절반에 이르는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당시 안보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선심성, 정략적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 한미동맹 분열, 군 기강 해이 등 안보의식 부재(不在)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위원장은 “앞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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