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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이 全國 2위인 忠南에 왜 세종시를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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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의 주민소득은 꼴찌인 대구의 두 배. '균형발전을 위한 遷都(천도)'라는 발상은 詐欺(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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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인당 地域(지역)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 광역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남북보다 많다. 1인당 주민소득 최하위는 대구로서 1306만원으로서 충남의 반이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균형발전이란 美名하에서 충청도 內陸지방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공약을 하여 당선된 뒤 헌법재판소가 이를 違憲(위헌)으로 규정하자 수도분할 형태의 세종시를 발상하였던 것이다.
1인당 주민소득이 全國에서 두번째인 충남에 균형발전 명목의 세종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北進자유통일 시대에 수도기능의 반을 남쪽의 내륙으로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 과학, 기업도시 운운하면서 세종시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성급하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수도분할을 목적한 건설사업을 중단시키고, 투자 對 효과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 기관 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남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忠南보다 못 사는 지역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다. 대구, 부산, 광주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두 배나 소득이 높은 충청남도에 정부가 과잉투자를 하고 특별대우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한 불씨를 끄려다가 더 큰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2007년도 1인당 지역 총생산 (단위: 천원)
전국
20,287
서울
23,591
부산
14,944
대구
13,060
인천
18,286
광주
14,727
대전
14,923
울산
44,507
경기
17,543
강원
17,674
충북
20,224
충남
28,482
전북
16,144
전남
26,027
경북
24,280
경남
22,131
제주
16,043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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