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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5029 완성에 '중국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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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北中군사동맹 훼손 못해" 韓美 北급변사태 대비책 완성 때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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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22일 평양을 방문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지구상의 그 어떤 군대도 전통적 북중 군사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김정일이 “중국도 북핵 개발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발언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 극비문서는 일본 NHK방송에 의해 지난 9일 공개되었다.
비록 량 부장이 언급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군사동맹’의 범주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지지 입장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파격적 발언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량 부장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 날 군사동맹 강화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지임을 나타냈다.
19일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은 그 동안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도 북한에 친화적 입장을 취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중국은 2004년 단둥(丹東)에 배치된 북한의 대남 해킹부대를 2006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84호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묵인했다. 2005년 국정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 장교들은 중국군 지휘통제학교에서 정보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대한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핵무기 기술 공조국인 이란 행 가능성이 의심되는 선박의 자국 입항을 허용했다. 8월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 억류된 호주 선적 화물선은 상하이(上海)에서 북한산 무기를 대량 선적했다.
중국의 북중 군사동맹 발언은 최근 한미 양 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5029’를 완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 국은 최근 사실상의 작계5029를 완성했으며 북중 양 측을 압박하려는 듯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미 군사동맹과 이에 따른 작계5029의 완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解放日報)는 작년 6월 논평에서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앞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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