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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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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발언이 이어지는 등 40여 분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는 인권탄압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된 것이며,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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