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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詐회담의 함정: 한국이 살려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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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의 6者회담은 여섯 나라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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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北核 문제에 대하여 "6者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중국은 美北 접촉을 환영하였다"고 했다. 중국 주석 胡錦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核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6자회담 중에 북한은 核실험을 두 차례 하였다. 2005년 9월, 2007년 2월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核폐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깼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核을 폐기시키겠다는 말은 김정일의 귀엔 核을 容認하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것이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1982년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 50kg을 선물로 주어 두 개의 核폭탄을 만들게 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의 核개발을 지원하여 왔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核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國益(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북한을 싸고도는데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고, 북한과는 직접 접촉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6者회담'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核개발을 지원하였거나 비호한 중국이 주도하는 회담이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된 회담이다. 이런 회담의 지속에 미국이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미국도 北核의 조속한 폐기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가운데 李明博 대통령은 '그랜드 바게인'이란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내어 꿈 같은 일괄타결만 주장한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이다. 중국 주도의 6者회담은 여섯 나라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미국, 한국, 일본은 6자회담 바깥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對應핵무장, 금융제재의 강화, 북한정권 붕괴 공작 등. 세 나라가 가진 수단-돈, 언론, 인권, 정보를 총동원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길이 北核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방패로 삼아 공산세계의 침략을 저지하는 사이에 돈, 인권, 정보를 槍(창)으로 삼아 공산세계를 찔러대어 드디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冷戰(냉전) 승리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頂上회담에서 '북한정권의 核개발'이란 표현 대신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불길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北核뿐 아니라 미군의 핵까지 포함하는 북한식 용어인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이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의 용어를 디딤돌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목표로 하여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은 이런 북한을 크게 도와준 셈이다. 10년, 혹은 20년 뒤 한국은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잃고 從北(종북)세력에 포위된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한국이 살려면 북한정권 붕괴 공작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다. 붕괴 공작의 핵심은 거짓말 위에 서 있는 북한정권을 진실-正義-자유의 햇볕을 비추어 녹여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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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과의 長期 동거 상태에 대비하여야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입김이 너무 커지고 미국은 약화된다. 그렇다면 北核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다.
趙甲濟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중국,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세계질서가 美中 兩强 체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작년의 미국發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중국의 위상은 올라가는 중이다. 오바마의 중국 방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는 지적이 뉴욕타임스에 등장하였다. 중국은 미국 國債를 가장 많이 산 나라이고, 경제위기도 가장 잘 극복하고 있으며 무역총량과 외화보유고에서도 세계 1등이다. 올해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는 미국 시장을 능가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오바마의 중국 방문 모습은 과거 클린턴과 부시의 訪中 때와 많이 달랐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들을 향하여 人權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만한 꺼리는 많지만 돈을 빌어 쓰는 입장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하토야마 新정권도 미국 정부에 대하여 과거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할 말을 하겠다는 자세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好轉되고 있다. 東北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김은 세어지고 미국은 약해진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한국과 北核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美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胡錦濤(호금도, 후진타오)는 北核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문제는 중국 주도에 의한 6자회담은 절대로 北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석유 금수 조치와 같은 압력을 가할 마음이 없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국제압력으로 무너지는 북한이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북한정권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도 중국에 대하여 北核 포기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할 만한 용기가 없다. 일본, 한국 정부도 군사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北核을 폐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鄧小平의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북한에 대하여 핵기술을 제공하였거나 개발을 묵인하여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딜 만큼 커졌는데, 갑자기 북한의 팔을 비틀 리가 없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동구 공산국처럼 스스로 붕괴하든지, 중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외부 압박에 의한 核폐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北核 해결의 촛점을 북한사회의 내부 변화 유도에 둬야 한다는 提言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스스로가 "우리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다"라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7분의 1이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는 약6000억 달러로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국방비를 다 모은 것과 같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人權, 正義, 민주주의, 환경보호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를 이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미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중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아마 많은 중국인들도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살고싶다"고 답할 것이다. 미국은 인권, 과학, 민주주의, 교육, 군사력 부문에서 2위와는 큰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獨走한다. 다만 동북아에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등하거나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중국이 더 셀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잘 지내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北核과 오랫동안 동거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 增大는 北核문제의 장기화, 북한정권의 상당 기간 존속, 그리고 남한내 從北세력의 장기화를 예상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한 대한민국 세력은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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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核무기가 쓰고싶어질 때!
미국 포린 어페어誌에 실린 문제 논문: "재래식 전쟁에서도 불리해지면 핵을 쓰고싶어할 것이다."
趙甲濟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 최신호(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핵’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이다. 이 논문은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여도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은 休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쳐 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밀로세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핵무기를 쓰고 싶어진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 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란 생각이나, 재래식 전쟁이니 핵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이 핵을 쓴다든지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핵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核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핵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들이 3~4백만 명이나 죽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적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핵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핵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적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핵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핵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서해에서 敵船이 남침할 경우, 이번처럼 과감한 대응공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그때가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라 미군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수백만의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나 朴正熙 같으면 “결사항전”을 선택할 것이지만 李明博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김정일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를 갖고만 있으면 반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시킨다.
김정일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내에 親韓세력도 없고 核도 없다. 韓美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김정일이 두 가지 神器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적의 핵폭탄과 남한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핵무장, 從北세력 숙청,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이 그것이다. 李明博 정부와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이 세 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극복할 수 있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무도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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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訪中-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꼴
미국도 이젠 중국에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중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판이다.
趙甲濟
뉴욕 타임스는 오늘 "債權者가 된 중국의 역할이 오바마 訪中의 力學 관계를 바꾸다"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에 얹었다.
금융위기로 적자를 보는 미국의 國債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중국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처럼 人權문제 등을 거론하여 압박하기보다는 중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2조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 돈의 반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여놓았으니 중국으로서도 미국 경제가 잘 되도록 기원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은 돈을 빌려준 중국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다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형편인데,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北核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 중국이 북한의 核개발을 오히려 지원해왔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 한국의 압박이나 간청이 먹힐 리가 없다. 아무래도 한국의 살 길은 '자위적 核무장'에 있는 듯하다.
中國 주도의 6者회담은 對국제사기!
중국이 파키스탄, 북한, 이란의 핵개발을 지원한 사실이 속속 폭로되다! 北核 도운 자가 북핵 해결을 위한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趙甲濟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물리는 A.Q 칸 박사의 自述書를 입수, 공개하였다. 충격적인 내용은, 1982년 鄧小平이 지도하던 중국정부가 파키스탄에 50kg의 무기급 우라늄과 핵폭탄 설계도를 제공하였다는 자백이다. 1976년에 모택동과 파키스탄 대통령 알리 부토는 공동의 敵인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核협력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칸 박사는 중국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넘겨주었고 1982년엔 중국정부가 등소평의 허락을 받고 파키스탄에 50kg의 우라늄을 주었으며, 파키스탄은 이 우라늄으로 핵폭탄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핵폭탄 설계도는 이란과 리비아에 넘어갔다.
미국 정보기간은 일찍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중국을 추궁하였으나 중국은 是認하지 않았다.
올해 초, 미국의 핵폭탄 설계자인 대니 스틸먼과 토마스 리드는 ‘핵특급’(Nuclear Express)이란 著書에서 1980년대 중국 지도부가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틸먼은 10년간 중국의 핵시설을 시찰하고 이 책을 썼는데, 그 뒤의 새로운 정보에 의하여 사실임이 뒷받침되고 있다.
며칠 전 NHK는 2002년 9월17일의 고이즈미-김정일 회담록을 입수, 공개하였는데,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核의 공범인 중국이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주도하는 셈이다.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종의 對국제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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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폭탄 설계자, "중국이 北核 개발 도왔다"
리드, 스틸먼 共著 '핵특급'의 충격: "1982년에 등소평이 이슬람 및 북한에 대한 核확산 결정!"
趙甲濟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The Nuclear Express)란 책이 화제이다. 지난 봄에 나온 이 책은 로스 알라모스 및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폭탄 설계 등을 담당하였던 1급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이란 점에서, 또 스틸먼이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핵 개발의 공범이 중국이란 것이다.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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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핵실험 代行한 중국
共著者 스틸먼은 이 책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등소평)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아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국은 라이벌인 인도의 宿敵(숙적)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CHIC-4라고 불리는 단순구조의 원자폭탄 설계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었다. 파키스탄의 핵 개발 책임자이고 요사이는 ‘죽음의 핵상인’으로 불리는 A. Q. 칸 박사는 이 자료를 리비아에 팔았다. 리비아가 수년 전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할 때 양복점용 하얀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이 설계도의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파키스탄의 실력자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지아울 하크 장군이었다. 그는 미국 편에 서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친미적인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핵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실험까지 代行(대행)하여주었다고 스틸만은 주장한다. 중국이 35번으로 이름붙인 핵실험은 1990년 5월26일 신강성 롭 누르 실험장에서 있었다. 우라늄탄이었는데, 폭발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었다. 스틸만은 이 실험 때 쓰인 핵폭파 장치 CHIC-4는 8년 후인 1998년 5월28일 파키스탄이 自國(자국) 내에서 실험하였던 原爆(원폭)과 同型(동형)이라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17일 뒤에 대응 핵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빨리 대응하고 또 미리 실험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중국에서 실험한 자료가 있었던 덕분이란 것이다. 미국도 1990년대에 영국을 위하여 네바다 사막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도 대서양에서 공동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만은 중국이 代行(대행) 시험 때 기폭장치의 중성자 발생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했다.
중국의 原爆 설계를 개량한 북한
스틸만은 ‘核特級(핵특급)’에서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질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이던 黃長燁(황장엽) 선생은 필자에게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 金日成이 살아 있을 때에도 핵무기개발 책임자(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전병호가 핵실험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전병호는 "우리는 핵실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주석께서 허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도 했어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엔 나를 찾아와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얻어올 수 없을까"라고 묻더군요. 내가 "왜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더니 그는 "몇 개를 더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얼마 뒤 전병호가 나타나더니 "이젠 됐다. 파키스탄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에 다섯 차례, 30일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섯 번째 핵실험을 한 지역에서 플루토늄을 검출하였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하고 있었기에 이 플루토늄彈(탄)을 두고 소문이 많았다. 북한에서 가져온 플루토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실험을 북한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참관하였다는 정보도 있었다. 스틸만은 자신의 책에서여섯 번째 核(핵)폭파 장치에 들어간 플루토늄은 파키스탄측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핵연료에서 재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型(형) 原爆(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型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 쉽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型(형)이라면 12kt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설계치의 약4%인 400t에 그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폭파장치의 설계 미숙.
2. 중성자 발생장치의 고장.
3. 설계 변경시의 착오.
스틸만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이나 원시적 형태의 핵폭탄을 만들면 미사일처럼 외국에 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000년에 리비아는 50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수입하는 데 6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북한은 2006년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시리아에 영변식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自招(자초)하였다.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는 이란 참관단이 와 있었다고 한다. 중국-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트라이앵글과 함께 북한-이란-시리아의 핵 및 미사일 거래 트라이앵글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말리는 척할 뿐이다
스틸만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만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틸만은 북한이 차베스가 좌경화시킨 베네수엘라나 反美的(반미적)인 멕시코에도 접근할지 모른다고 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만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만은 1982년에 鄧小平(등소평)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核(핵)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共犯(공범)이란 이야기이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는 후세인이 미국의 침공 이전에 핵개발 시설을 북한으로 옮겼다는 소문(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이 돌 정도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領空(영공)통과를 허용하는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對北(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을 세우고 수색하는 데 대하여선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반면 항공 화물의 검색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지난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 열쇠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 항공 검색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닉시는, 북한이 여러 나라에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해 매년 15억 달러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북한이 지난 4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15명의 이란 대표단이 참관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과 북한의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對北(대북) 제재 전담반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 인민은행, 세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났을 때, 중국 측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지 않았겠느냐고 닉시 박사는 말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보다 그 범위나 강도가 높은 항공 수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스틸만과 리드의 책을 읽으면 중국이 核(핵)확산 장려에서 核(핵)확산 금지라는 전략적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협조하는 척하면서 방해만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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