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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제작된 경찰청 안보홍보 만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보안국이 [함께하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제작한 이 만화를 전국 초-중학교에 15만부 가량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만화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로부터 교육 보조교재로서의 적합성, 정부 통일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만화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유대한민국에도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라고 주장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까지 하고 있어.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대로라는 거야”라며 국보법 폐지론자들과 친북좌익세력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번 안보홍보만화 제작 배포 계획은 MB정부가 반공교육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할 교과부와 통일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개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며 즉각적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예산을 통제해 경찰청 보안국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보안국 특수활동비는 지난 10년간 계속돼온 일이고 특별하게 증감을 논한 적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는 좌익세력에 의해 전쟁이 이뤄졌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화해서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안보 홍보 만화책 발간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고려)연방제 실시 등>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후신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엔 전대협과 한총련 출신 인사들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거 입성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한총련 합법화를 검토하고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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