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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 관리할 기관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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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6일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 동맹을 유지하려면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오바마의 동아시아 외교- 진단과 평가'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동맹체제의 특성상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동맹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북핵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며 "한국 측에서 한미 간 이슈를 제안하고 비전을 내놓는 등 전략동맹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한국 내부에서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적 공조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미 양자대화 역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미국은 핵 포기와 체제안전 및 경제지원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포괄적 패키지'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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