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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브로커 '불법 빚 독촉'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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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폭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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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채권추심자)들에 의한 무리한 채권(빚) 독촉에 시달리던 탈북자(채무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탈북 브로커의 범죄행위 중 불법 채권추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되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등이 제안해 13일 국회 외통위 심사에 회부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과 관련해 부담하는 채무(명목 여하 불문)의 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자는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지목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 사용 ②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방문 ③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등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전달 ④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⑤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⑥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 ⑦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누설 ⑧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할 의사 표시 ⑨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을 도용해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과 관련해 부담하는 채무의 지연이자(벌칙금, 체당금 등 명칭 여하 불문)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해당사항을 위반하는 브로커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지목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중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2~8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또 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중국에서 태국 등지로 탈북자를 인솔한 뒤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서 지난 10월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통일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하나원 퇴소일에는 탈북비용을 받으러 온 악덕 브로커들이 하나원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불법 채권추심 처벌안 이외에도 탈북자 채용 우수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지역적응센터 설치, 탈북청소년 위한 하나원 내 예비학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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