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앞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이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받고 반파된 채 퇴각한 제3차 서해교전을 두고 북한의 침범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냐 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낸 박승춘(예, 육군중장) 성우회 안보연구위원이 "북한의 군사행동에 우발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 마디로 일축하고 "북한은 (군사적 행동에)분명한 의도를 갖고 한다. 분명하게 주려고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정보본부장으로 재직 중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교신 등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항의하자 이에 정부가 그 책임을 우리 군 당국에 물어 조영길 국방장관을 경질하기에 이르자 고위 장성으로 직접 나서 이의 부당성을 통박해 결국 군복을 벗게된 박승춘 장군은 12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조찬 강연회에서 이번 서해교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는 항상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44차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박승춘 장군이 제3차 서해교전과 관련한 논평을 하고 있다. ⓒkonas.net

박 장군은 이 날 제444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강연회 후 김현욱 이사장으로부터 3차 서해교전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 6월15일 발생한 연평도 해상에서의 1차 해전은 밀어내기 식으로 북한의 함정을 퇴각시키고 정부는 이를 1주일에 걸쳐 생생하게 중계함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남북 간 긴장을 실감케 한 뒤 다음해인 2002년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와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 단언해 1차 연평해전에서의 긴장감을 남북공동성명으로 성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차 해전에서는 우리 해군으로 하여금 선제사격을 못하게 해 우리 해군이 차단기동을 위해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조준사격에 의해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 순직 장병을 뒤로한 채 월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갔고, 햇볕정책은 계속된다고 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이었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박 장군은 이번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지난 2004년 6월 남북 당국이 전 휴전선 상에서의 심리전 확성기 철거 및 상호 비방방송을 금지키로 한 합의와 이로 인한 남북 간 서해 상에서의 통신교신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는 "그러나 이로부터 한달 뒤인 2004년 7월14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이 변침(變針, 항로를 바꾸는 것)통고와 4번의 경고, 경고사격을 하자 북 경비정은 응사 하지 않고 퇴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해군의 5번에 걸친 경고에도 무시하고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자 즉각 조준사격을 가해 우리 함정의 사격으로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고 전후 맥락을 연결한 뒤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경비정이 직접 조준 사격을 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는 18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연계해서도 "미국에 압력을 넣고 한반도가 긴장상황 이기에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의도를 보면 북이 절묘하게 긴장을 조성한다. 거기에 경비정은 단 한 척이 넘어와 2분 동안 교전하고 돌아갔는데 이는 북이 확전을 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한반도가 긴장지역이라는 수를 쓴 것이다. 또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감으로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군의 힘으로 북한군을 물리침으로서 연합사를 해체해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의도한)달성 목적을 충분히 이룩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 장군은 또 전망도 함께 했다. "앞으로 연합사 해체 이전까지는 우려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사해체와 미군철수, 평화조약체결이 목적이고, 문제는 연합사 해체 이후에 있다"며 "지금은 북이 아무리 도발해도 연합사가 있어서 전면전은 없다고 본다. 또 지금은 우리 국민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확산되면 우리 정부는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도발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결코 연합사해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군은 또 서해교전을 통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응과 이번 이명박 정부 대응은 정 반대였다고 비교했다.

 "당시는 (서해교전을)긴장국면을 조성하는데 쓰고(남북정상회담 및 해빙무드 조성을 위한), 2002년 해전 때도 안보장관회의나 경제제재조치를 한 적이 없고 햇볕정책 계속과 추도식도 못하게 하고 월드컵을 참관하고 7월14일 NLL을 침범했을 때는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가 북한의 항의전문을 받고는 우리 군이 잘못했다고 우리 군을 조사시키고 조영길 장관을 경질하고 윤광웅 장관을 내세워 연합사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즉각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강구를 지시하는 지침을 줘 정상적 정부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코나스 이현오 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