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공화국! 떼법 공화국!!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11만 7,899건! - 국회폭력 G20 국가 중 한국만 발생!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11만 7,899건!
연평균 11,790건(하루 32.3건의 시위 발생)

- 인구 100만명 당 집회시위 건수 :
서울 736건, 워싱턴 207건, 파리 186건, 동경 59건

주요도시 인구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
서울	홍콩	워싱턴		파리	동경
736	548	207		186	59

(자료 : 경찰청, 2007년 기준)

○ 10년간 불법폭력시위 1,084건! 경찰부상자 5,245명!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부상경찰 발생현황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집회시위(건)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불법폭력시위(건)	129	105	215	118	134	91
경찰부상자(명)	484	311	304	287	749	621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최근10년 연평균
집회시위(건)	11,036	10,368	11,904	13,406	117,899	11,789
불법폭력시위(건)	77	62	64	89	1,084	108
경찰부상자(명)	893	817	202	577	5,245	524

(자료 : 경찰청)

○ 국회폭력 G20 국가 중 한국만 발생!

- ’08년 3건→’09년 5건(국회 입법조사처)

※ 별첨 : G20 국가 의회 폭력 사태 발생 현황

국가명	국회 폭력 건수		비 고
	2008년	2009년
일   본	0	0
영   국	0	0
프 랑 스	0	0
독   일	0	0
이탈리아	0	0
일   본	0	0
캐 나 다	0	0
러 시 아	0	0	2005. 5. 31, 부의장인 Vladimir Zhirinovsky의원이 지역선거결과에 대해 항의하면서 Andrei Savyolov의원에게 침을 뱉았고, 이것이 두 의원간의 주먹질과 양당 소속 의원간의 폭행으로 번짐. Zhirinovsky의원 1개월간 발언정지 징계.
중   국	0	0
아르헨티나	0	0
호   주	0	0
브 라 질	0	0
인   도	0	0	2006. 8. 5, Prabhunath Sinsh 야당의원이 랄루 야다프 철도장관의 친척이 성폭력에 연루되어 있다고 본회의에서 폭로하자 여야의원들이 폭언을 하면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됨.
인도네시아	0	0
멕 시 코	0	0	2006. 11. 28, 민주혁명당이 펠리페 깔데론 대통령당선자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자, 국민행동당 의원들이 주먹질과 발차기를 하면서 폭력 충돌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터   키	0	0
EU의장국	0	0
한   국	3	5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 ’04년 8,106명 → ’08년 15,646명, 5년간 93% 증가

○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2004년 8,106명 → 2008년 15,646명, 5년간 93% 증가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무집행방해사범(건)	8,106		7,623	9,783	13,803	15,646

(자료 : 경찰청)

시도별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4/’08 증가율(%)
계	8,106	7,623		9,783	13,803	15,646	93.0
서울	2,033	1,881		2,507	3,939	4,013	97.4
부산	646	570		764	851	1,006	55.7
대구	387	395		350	649	858	121.7
인천	343	380		524	635	894	160.6
광주	-	-		231	294	300	77.9
대전	-	-		261	352	327	116.2
울산	253	414		230	329	450	80.7
경기	1,843	1,574		2,375	3,071	3,985	139.8
강원	212	247		275	467	383	-14.1
충북	226	209		392	374	542	-
충남	502	464		332	471	431	69.5
전북	164	169		160	240	278	-46.9
전남	597	456		240	319	317	-
경북	294	331		424	559	539	83.3
경남	471	455		600	1,058	1,153	144.8
제주	135	78		118	195	170	25.9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