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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 논의, 中 영향력 강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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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2일 한국과 미국 정부 및 학자들 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책 논의가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불필요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제4차 일민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 급변사태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이 통일을 위해 무리해서 북한에 개입하려 한다면 불필요한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한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중국 요인’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 급변사태 대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대책 논의는 대부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라며 “미래 북한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지만 그런 계획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미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방식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현재의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은 이른 시일 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려 하겠지만 이에 대해 실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얻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 북.미 관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실무 역할을 맡았다.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대행 김성한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언론계,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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