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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否定) 세력 감싸는 판사 馬恩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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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토지(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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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판사 | 위헌(違憲)·불법(不法)·폭력(暴力)세력을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 남부지법 마은혁(馬恩赫. 47) 판사는 1월5일 국회에서 불법(不法)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馬판사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조차 부정하는 편향적 결정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馬판사가 사실관계도 살피지 않았고 법적용도 자의적으로 했다』며 『법조인이라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馬판사는 소위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일원으로서 민노당 출신인 노회찬 진보신당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馬판사의 판결이 물의를 빚는 또 다른 이유는 민노당이 헌법을 부정하며, 온갖 불법과 폭력을 주도해 온 세력이라는 데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가 무리수를 둬가며 헌법부정 세력을 감싸버린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례>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토지(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 등을 규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평가돼왔다. 기존의 판례 역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돼 있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 공약에서도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롯해 『60만 명에서 20만 명 감군(減軍)-무기체계 축소(縮小)·폐기(廢棄)-예비군제도 철폐(撤廢)-모병제』 및 『동성애커플 법적 인정-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 방송-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을 내걸었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민노당 안방을 차지』>
민노당이 위헌적 강령을 주장한 배경은 인적(人的)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대환 민노당 前정책위의장은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며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고 말한다.
「한국진보세력연구」를 저술한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평등파(편집자 주. 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종북(從北)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2009년 9월 월간조선)』고 했다.
<강기갑의 공중부양 난동>
민노당의 심각성은 구성원들이 위헌적 강령을 실천키 위해 불법과 폭력을 불사해왔다는 데 있다.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중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 촛불집회를 주도했는데, 집회는 5월 중순 이후 폭력시위로 변질됐었다.
난동은 국회(國會) 안에서도 저질러졌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2009년 1월5일 국회 안에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테이블 위를 뛰어오르는 소위 「공중부양(空中浮揚)」 난동을 벌이고, 4월22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委)에 쳐들어가 마이크를 때려 부수는 등 폭력을 사용했다. 6월10일 경찰이 서울광장 내 不法시위 시설물을 철거하자 姜대표는 전경들 어깨를 타고 올라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不法파업에도 적극 개입했었다.
같은 당 이정희 의원 역시 2008년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12일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추태를 벌였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출입문(出入門)과 집기(什器)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쉈다. 그녀는 6월10일 서울광장 不法집회에 참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馬판사는 최근 수년 간 민노총 등의 不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왔다. 그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회참가 금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등 부당한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은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選擧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5개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한다. 그러나 위헌적 정당에 대한 판사의 편향된 판결을 제재할 조항은 사실상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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