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관련하여 의론이 분분(紛紛)하다. 그러나 의론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겉으로 나도는 인상이다. 세종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발상이 애당초 생겼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세종시는 애당초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당초에는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노무현이 왜 수도를, 행정수도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수도이전에 해당한다, 충청도로 옮기기로 하였는지 그 동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

노무현은 2004년 2월 24일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국가연합과 통일 이후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통일은 독일식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흡수통합이 아니라 상호간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독자성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연합체계로 갈것이다. 통일수도는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판문점이나 개성 어디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고 상징적으로 국가연합의 사무국, 의회 등등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에서 각기 해가는, (그런 절차가) 멀리 볼 때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일 것이다. 행정수도는 완전한 계획도시로 21세기 세계에 자랑거리가 되고, 세계 사람 구경하러 오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멋지게 될 것이다.”

이 발언만 제대로 이해하면 노무현이 왜 수도를 이전하고자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통일정부(그것이 국가연합이라고 상정했는데)의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어디에 새로 건설하고, 한국과 북한은 지방정부로서(이 발상이 중요한 것인데, 노무현은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상정하고 있다) 그 수도를 한국은 충청도 어디에 두고 북한은 평양에 둔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정수도 이전법률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그래서 편법으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세종시가 건설되게 된 것이다. 애당초 발상과는 약간 다르기는 하나 세종시도 결국 수도이전의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많은 중앙부서가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이전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은 최초 이 아이디어를 노무현에게 제공하였다는 한 교수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을 최초로 대선공약으로 제안하였다고 하면서 “통일이후를 내다봐야 하는 백년의 계획”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이 성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랜 세월 남북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통일이후의 정부는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남한의 정부는 중부권에 두고 북한의 정부는 평양에 두며, 연방정부는 남북한의 경계선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라고 자랑하였다.

이 정도면 수도이전이 반역적인 발상의 산물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어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한민족의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친북좌파의 연방제통일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반역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가 자족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베드타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나 또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논쟁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애당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친북좌파, 종북(從北) 세력의 반역적 발상에 의해 수도이전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는 국민과의 합의라고 우기는 것이 한 마디로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친북좌파의 음모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친북좌파의 반역음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매도(罵倒)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우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친북좌파의 반역음모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수도이전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이들은 참으로 악랄한 반역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