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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무너지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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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서글픈 소식입니다. 아프간 파병이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라는 이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문제가 되어 한나라당은 이 망망대해에서 파선의 위기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쑥 던진 한 마디가 결국 이제 와서 여당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무현의 엉뚱한 한 마디가 몰고 온 일들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것이 선거 막판에 가서 노 후보가 던진 실없는 공약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그 선거에서 당선이 안됐다면 아마도 농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허망한 공약을 한 노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국회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렸으니 노 씨와 당시의 여당은 단념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둔갑하여, 2005년 3월 2일에 의결이 되었고 그 해 3월 18일에는 그 공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의 대표는 박근혜, 원내총무는 김동룡이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원칙 없는” 타협이었습니다. 그 때 이미 한나라당은 분열됐고, 그 특별법을 적극 반대한 의원들 중에서 박세일은 의원직을 사퇴했고, 박재완, 박찬숙, 박진은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이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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