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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의 양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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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칙이 뚜렷한 개인을 존중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개인만 아니라 집단도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당은 정당 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치집단을 지지하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지켜서 안 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겨대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만일 무슨 이유에서이건 여당과 야당이 해선 안 될 약속을 하였다면 먼저 그 잘못을 깨닫는 즉시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의결한 자체가 크게 잘못된 일인데다가 그 법을 공포한 사실은 더 큰 잘못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늘 청와대의 주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어떻게 정치적 타협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으리라는 정도의 생각은 여·야의 지도자가 모두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당의 지도자가 “국민과의 약속”이니 원안대로 강행하라고 외치면, 여당과 대통령은 무슨 꼴이 됩니까.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파괴를 촉진하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한나라당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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