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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前대통령의 형 노건평(盧健平)씨(66)가 구속됐다.
전두환(全斗煥) 정권 이래 친인척 비리가 또 다시 터졌다. 80년대 이래 구속된 대통령 친인척들은 全 前대통령의 동생 전경환(全敬煥), 노태우(盧泰愚) 前대통령의 외척인 박철언(朴哲彦), 김영삼(金泳三) 前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 김대중(金大中) 前대통령의 아들 김홍업(金弘業), 김홍걸(金弘傑) 등이다. 모두 다 불법(不法)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행위였다.
盧健平씨는 정화삼(鄭化三)씨(62·구속) 형제와 공모해 농협(農協)의 세종증권(世宗證券)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29억6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大檢察廳) 중앙수사부(中央搜査部) 관계자는 12월4일 『盧씨가 인수 로비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盧씨가 자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盧씨와 鄭씨 형제는 불법 수수한 자금 가운데 10억5000만 원을 들여 김해(金海)상가 구입 및 오락실 인테리어 자금으로 썼다. 김해 상가는 鄭化三씨 사위의 명의로 구입됐지만 盧씨와 鄭씨 형제가 공동 관리했다.
盧健平씨 구속으로 盧 前대통령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盧 前대통령은 2004년 3월 11일 방송 기자회견에서 『盧健平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비호하며, 健平씨에게 청탁을 했던 남상국(南相國) 前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 비난했었다. 기자회견 직후 南 前 사장은 곧바로 한강에 투신자살, 충격을 줘었다.
소위 참여정부는 깨끗하다고 자신해왔고, 대통령은 南 前 사장이 자신들의 청렴결백을 훼손하는 악당처럼 비방했다. 그러나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고 간 대통령의 독설 뒤에서 지독한 「부패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우리 정치사의 오점이자,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앗아가는 천박하고 상습적인 전례행사이다. 盧健平씨의 혐의가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全斗煥 前 대통령 이후 대통령 친인척이 반드시 사법처리 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는 셈이다.
최고 권력자 주변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최고」라는 말에 담겨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상 권력의 대통령 집중은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절대적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를 국민전체의 이익으로 치환시킬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92년 이후 새로운 지도층으로 등장했지만, 이들의 부패와 만용은 권위주의 정권 당시 통치엘리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중심제의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시스템」이 아닌 「정치의식」이다. 또 「정치의식의 선진화」는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형성」이 관건이며, 이러한 시민사회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필요로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물질적(物質的) 풍요(豊饒)와 의식(意識)의 도약(跳躍)이라는 상호작용이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선진국을 만들어 낼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물질과 의식의 전환은 역사적 계기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조선로동당을 멸망시키고, 친북좌익을 위축시키며, 자유민주통일을 이뤄내는 순간 이 변곡점(變曲點)에 도달할 것이라 믿는다. 자유민주통일이 가져다 줄 북한개발의 특수는 물질의 풍요를, 자유민주통일을 이뤄낼 신흥엘리트 등장은 의식의 도약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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