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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조사委 "김정일 ICC재판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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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ACIC)는 27일 "국제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IC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인권 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 등을 통한 사법 조처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C는 오는 12월 ICC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소할 예정이다.
발제 발표를 맡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김태진 대표는 자료에서 "북한 정권은 대량 아사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으로 로마조약이 규정한 노예와 구금, 고문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ICC 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국제사면위원회 전 미국지부장은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김정일 재판의 국제재판 회부 및 처벌을 추진하는 동력은 한반도에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도 "ICC 제소는 전 세계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호소의 의미"라며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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