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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연방제냐? 친중괴뢰정권이냐? 아니면 자유통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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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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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미국(美國)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최근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월리스 그렉슨(Wallace Gregson) 美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국면(provocation phase)이 끝나고 우리는 유화국면(charm phase)에 들어섰다』며 그 사례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과 김정일의 6자회담 복귀 의사 발언을 들며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그렉슨 차관보 발언을 부인했지만, 정황상 믿기 어렵다.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실언을 했다는 해명도 납득이 안 간다. 그렉슨 차관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소위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마치 주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대체 왜일까?
2. 난해(難解)한 점은 미국이 김정일 이후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응책은 한국과 협의하는 채널과 중국과 협의하는 채널,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3∼14일 베이징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공동 주관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책에 대한 미중(美中) 전문가 및 관료들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美中 양국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CSIS와 CICIR은 지난해 여름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공동(共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북한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배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의 미래를 미국과 중국이 결정하는 「빅딜(Big-Deal)」이 그것이다. 美中 빅딜은 김정일 이후 이른바 「친중(親中)정권」을 만들어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中國의 장기(長期)이익과 북한을 중국에 넘겨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美國의 단기(短期)이익이 합치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빅딜은 美國 입장에서 그다지 손해 볼 게 없는 게임이다.
3.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책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존의 태도이다. 10월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8월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에서 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해 한국의 주도로 양국이 경보(警報)체제를 만드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韓美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韓美양국은 급변사태 대응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main actor)을 담당하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중국의 긍정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29일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광범위한 대북(對北)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언질에 나섰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등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유형별 군사대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샤프 사령관은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4. 以上의 복잡한 미국의 태도는 모두 김정일 이후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은 김정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주도적 역할(main actor)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작계5029를 진행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반대 또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1)번의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중국과 타협해 북한 내 이른바 「친중(親中)정권」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短點)보다는 장점(長點)이 많다고 보고 있다.
(3) 김정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는 사실상 「친중(親中)정권」으로 이어질 확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최적(最適)의 선택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선 김정일 이후 북한을 「친미(親美)정권」 내지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정권」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선 친중파·친미파가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관건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도록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붕괴를 저지하는 방법은 무얼까? 미국은 6·15와 10·4선언의 남북한 연방제 구도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남한의 항구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보는 게 아닐까? 소위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듯한 태도는 여기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4) (3)번의 방식은 김정일 생존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북한 급변사태를 가급적 피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면서 그 대가로 북핵폐기를 끌어내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과 2월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의 전직 관료와 북한문제 전문가들에게 「과감한 딜」을 하자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와 韓美 동맹을 끝내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美北 간 평화협정 체결은 韓美 동맹을 종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북핵과 주한미군을 교환하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이 남북한 연방제 이전에 이 같은 복심(腹心)을 품고 소위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것은 아닐까?
(5)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할 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부터 남북한 연방제까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5. 한국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MBC는 20일 9시 뉴스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소위 「정상회담」 여부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김양건 부장이 이상득 의원을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뒤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일 MBC 보도내용을 부인했지만, 소위 「정상회담」 가능성은 수차례 나왔던 말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15일 『李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다만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되,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고, 李대통령은 같은 날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해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위 「정상회담」은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6·15와 10·4선언이라는 남북한 연방제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미국의 입장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정상회담」을 진행시킨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김정일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형식적 통일이 이뤄지건 이뤄지지 않건,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명맥(命脈)을 유지하고 남한의 친북좌익의 작란(作亂)도 계속될 것이다. 남북한 좌익의 불법, 폭력, 무질서는 심해지고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은 동북4성으로 전락하고 남한은 자유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탈북난민(亂民)만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시련과 환란을 극복할 첩경은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조선로동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이다. 남한에 법치와 질서를 세우고 이를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뿐이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2009년 10월 말의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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