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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의 하루: 선거운동인가, 國政운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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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하여 "잘 잘못을 떠나"자라고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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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와 함께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세대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가 건설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鄭雲燦 총리는 개천절 연설에서 노무현식 兩極化(양극화) 발언을 하였다. 불균형은 불평등이란 말인데, 과연 한국에서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가?
먼저 1인당 주민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총생산' 통계를 본다. 2007년 통계청 자료이다.
*단위: 천원
전국(평균)
20,287
서울
23,591
부산
14,944
대구
13,060
인천
18,286
광주
14,727
대전
14,923
울산
44,507
경기
17,543
강원
17,674
충북
20,224
충남
28,482
전북
16,144
전남
26,027
경북
24,280
경남
22,131
제주
16,043
전국에서 최하위 소득지역은 대구이고 最高는 울산-충남-전남 순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 수준이고, 경기도는 평균 이하이다.
지역간, 都農間(도농간) 불균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지방을 여행하면 곧 알 수 있다. 강연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생활, 지식 수준이 서울과 같다.
계층간 소득격차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이다. 그런데 경제학자인 鄭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한국사회의 불균형을 이렇게 설명하는가? 좌파세력의 주장에 세뇌가 된 것이 아닌가?
작년 미국의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가 177개국의 국가 상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25번째의 성공국가로 매겨졌다.
성공국가 30개 명단을 싣는다.
1. 노르웨이
2. 핀란드
3. 스웨덴
4. 스위스
5. 아일랜드
6. 덴마크
7. 뉴질랜드
8. 호주
9. 네덜란드
10. 오스트리아
11. 룩셈부르크
12. 캐나다
13. 아이슬란드
14. 일본
15. 포르투갈
16. 벨기에
17. 영국
18. 싱가포르
19. 미국
20. 프랑스
21. 독일
22. 슬로베니아
23. 칠레
24. 우루과이
25. 한국
26. 체코
27. 스페인
28. 이탈리아
29. 모리샤스
30. 그리스
실패국가, 성공국가를 가르는 12개 기준항목은 인구증가, 난민, 집단 핍박, 탈출, 불균형 개발, 경제쇠퇴, 국가의 법질서 붕괴, 公的 서비스, 인권, 안보기관, 지배층의 분파주의, 외부 개입이다.
分斷국가 또는 분쟁국가중에선 한국이 단연 1등이다. 이스라엘은 실패국가 랭킹 58위이다. 중국은 57위. 한국은 分斷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항목이 뛰어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 더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불균형 개발 부문에서 한국은 2.4점(점수가 낮을수록 균형개발)으로서 일본(2.5)과 아이슬란드(2.5), 그리고 스위스(2.6) 및 호주(4.4)보다도 앞섰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을 양극화의 온상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저주였나를 잘 알려준다.
한국의 인권부문 점수는 2.7로서 프랑스(2.9), 일본(3.4), 미국(4), 싱가포르(4.3), 포르투갈(3.7)보다 앞서 세계1류급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자가 한국이 人權부문에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惡談한 것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도 잘 보여준다.
어제 金成昱 기자는 이렇게 썼다.
<鄭雲燦 신임 총리의 첫 행선지는 용산사태 현장이었다. 그는 3일 오전 9시 한강로 남일당 건물을 찾아 사망자 유족을 조문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 등과 30여 분간 대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자리에서 鄭총리는 합법과 불법을 등치(等値)시킨 가치관을 보여줬다. 鄭총리는 『이번 참사에서 원인이 어디 있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철련의 건물점거, 방화사건이라는 불법행위는 덮어둔 채 「서민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좌파의 억지와 선동에 힘을 실어줬다.
1월20일 용산사태는 용산방화(放火)사건이다. 전철련은 남일당 건물을 불법(不法)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와 대형 새총을 세웠다. 이들은 경찰은 물론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다니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던졌고, 골프공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투척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18차례나 해산을 경고한 뒤 진압에 나섰고, 전철련은 격렬한 저항에 나섰다.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5명의 농성자가 사망했고 경찰관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鄭총리가 전철련의 도심테러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자고 한 대목은 국무를 총리하는 책임자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이 아니라 철저히 전철련 편에 선 발언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강경진압, 살인진압』 운운하는 폭력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주장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鄭 총리의 정체성을 의심할 권한을 가진다. 그는 法治를 가볍게 보는 사람, 한국사회를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운동권 간부가 아니고 국무총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법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國政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에서 法질서 파괴적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 한국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과장한다. 그렇게 하여야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國政운영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된다. 그는 국무총리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든다는 의심을 自招(자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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