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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붕괴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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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어둠을 따르는 수구좌익의 최후는 그래서 절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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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후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가 사실상 예측불허의 사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붕한 체제 붕괴 확률은 훨씬 더 높다. 한국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요원한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한민족 역사상 세 번째 통일의 기회가 임박한 셈이다.
1. 라디오프리아시아(RFA)는 10월1일자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해 한국의 주도로 양국이 경보(警報)체제를 만드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韓美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RFA는 「뒤늦게 밝혀졌다」며 남 얘기하듯 말했지만, 미국 정부가 RFA에 의도적으로 흘린 연출, 사실상의 북한 미래에 대한 선언(善言)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RFA를 통해 『8월4일과 5일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양국 간 세부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김정일 사망이나 정권교체 등에 따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양국의 대응원칙(對應原則)과 협력분야(協力分野)이다. 특기할 사항은 韓美양국은 급변사태 대응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main actor)을 담당하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또 ▴중국의 긍정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분야는 이렇다. 韓美양국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경보체제를 수립하고, ▵대량(大量)탈북사태에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고, ▵북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빠른 시간 내에 통제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軍事挑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상의 韓美간 합의에 따르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북한은 김정일 이후 무질서 상황으로 몰리고 이것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대권력(絶對權力)은 강해보이지만 권력자(權力者)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김정일의 육체적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통일의 서막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물론 자유통일은 아니다. 두 가지 극복할 저항(抵抗)이 존재한다. 반동세력인 남북한 좌익이 마지막 발악에 나설 것이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한국사회를 불법·폭력·무질서로 몰아가며, 연방제로 적화시키려는 깽판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공산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막아 낼 것인가도 문제이다. 그러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노예제가 언젠간 사라졌듯 북한의 폭압정권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역사의 어둠을 따르는 수구좌익의 최후는 그래서 절망적이다.
2.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29일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광범위한 대북(對北)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언질에 나섰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등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유형별 군사대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군(軍)은 『작계 5029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관측통들은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29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3. 8월 韓美양국의 급변사태 대응책 논의와 맞물려, 유사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직면했거나 앞으로 닥칠 위협을 대비해야 할 안건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지목하기도 했다.
4. 9월30일에는 이기택(李基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대비해 한국 주도로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붕괴 가능성이 재야(在野)를 넘어 재조(在朝)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李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주최 제15차 율곡포럼 강연을 통해 『한반도 급변사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언 요지는 이렇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란 대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런 계획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한.미 간에 합의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도 합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반도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자연수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리의 대북정책은 여기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어떤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미리 만들어두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로드맵을 수립해놓아야 한다...정부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미래전략을 담당할 기구를 가동해야 하고 이 기구에서 10년이나 20년 뒤의 동북아나 세계의 모습을 예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위와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에 정착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나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걸리는 시일이 최소한 4년이라고 한다...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통제하고 출입국을 확실하게 해서 북한을 남한 경제권으로 편입해 근대화해야 한다』
5. 북한은 무너진다. 남은 것은 시기와 방법뿐이다. 자폭(自爆)의 동반자가 돼 버린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익에 대해서도 단호해져야 한다. 지금처럼 비굴하게 도망만 친다면 북한정권이 골백번 무너져도 자유통일은 오지 않는다. 임박한 김정일 멸망을 준비하고, 황폐화된 북한을 재건키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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