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차원 탈북자지원재단 설립 추진된다
|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등 법안 발의.. 체계적 연구조사 및 직업훈련 전개
|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폐지 및 활동 범위를 한 층 확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의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업 이외에 체계적 연구조사와 직업훈련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원재단을 설치해 다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30조 1항) 재단이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업 이외에 직업훈련 관련 사업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30조 4항) 정부가 재단 경비를 출연 및 보조하는(30조 7항) 내용을 담고 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