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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이냐 자유통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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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츠토무, "북한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위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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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 기독교대 교수 | 일본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박한 북한붕괴와 중국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하 國基硏)는 9월11일 『일본의 신정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아라!』라는 정책제언에 나섰다. 國基硏은 일본 내 대표적인 보수인사들이 만든 민간연구소로서 그간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등과 관련,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11일 성명은 일본의 저명한 보수성향 지식인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 요시코, SAKURAI Yoshiko), 다쿠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TAKUBO Tadae),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USHIO Masato), 엔도 코이치((遠藤 浩一, ENDO Koichi), 오이와 유우지로(大岩 雄次郎, OIWA Yujiro), 시마다 요이치(島田 洋一, SHIMADA Yoichi), 타까이께 카쯔히꼬(高池 勝彦, TAKAIKE Katsuhiko), 토미야마 야스시(富山 泰, TOMIYAMA Yasushi), 니시오까 츠또무(西岡 力, NISHIOKA Tsutomu), 에야 오사무(惠谷 治, EYA Osamu), 쿠보따 루리꼬(久保田 루리꼬, KUBOTA Ruriko), 히라따 류따로(平田 隆太郎, HIRATA Ryutaro) 등이 참가했다. 기자는 20일 서울에서 國基硏의 니시오카 츠또무 일본 기독교대 교수를 만나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11일 정책제언의 요지는 무엇인가?
A. 5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 韓美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충분히 준비해둘 것이 요구된다.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日美 양국은 한국 내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日韓美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Q. 일본 내에서 김정일 사후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보는가?
A. 독재정권의 변화는 독재자가 죽은 뒤 일어난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모택동 사후의 중국 등이 좋은 예다. 김일성 사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그 시점에 김정일이 독재권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는 전혀 다르다. 북한에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 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Q.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일본이 내심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A.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가치관 외교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일본의 국익과 합치한다.
Q. 중국 때문인가?
A. 그렇다.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공산당(이하, 中共)이다. 김정일 사후 中共에 종속된 정권(從中政權, 親中괴뢰정권)이 수립되면 일본의 국익과 양립할 수 없는 형태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종중정권(從中政權)」 下에선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항만·공항·고속도로 등이 중국군에 이용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연동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중정권(從中政權)」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2단계 통일론」은 일본으로선 지지할 수 없다.
Q.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종중정권(從中政權)」, 「親中괴뢰정권」, 「2단계 통일론」을 대비시켰다. 황장엽氏를 비롯한 한국 내 보수인사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일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국식 개혁·개방」도 「종중정권(從中政權)」, 「親中괴뢰정권」, 「2단계 통일론」으로 보는가?
A. 「2단계 통일론」이라는 표현이 곧 「중국식 개혁·개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실현가능성도 극히 낮고, 일본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다시는 자유통일의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Q. 황장엽氏는 9월22일 한국논단 창간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역설하며 『이것은 수령절대주의를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15년 후에는 북한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통일은) 걱정 없다』고 말했다. 한국입장에서는 돈도 안 들고, 전쟁 걱정도 없고, 통일까지 된다니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의 「2단계 통일론」의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A. 중국식 개혁·개방은 말 그대로 중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되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시스템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黨內), 즉 공산당 내 민주주의이다.
Q. 북한체제는 곧 수령절대주의-김일성주의인데, 수령절대주의-김일성주의를 제거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도 모순으로 느껴진다.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해도 중국의 對북한 영향력 확대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A. 일본의 보수파도 그런 미래를 염려한다. 한국인들이 자유통일의 의지를 버리면, 중국은 아시아 「패권(覇權)국가」로 군림할 것이다. 중국은 내년에 GNP에서도 일본을 추월한다. 그 경우 군사적, 경제적으로 일본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국익 차원을 떠나서 아시아 전체의 「자유의 위축(萎縮)」을 불러올 것이다.
Q. 결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뤄야한다는 결론으로 들린다.
A. 그렇다. 일본, 한국,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동 전략으로 삼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면, 중국공산당의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Q. 한국에서도 자유통일 세력은 아직 소수파이다. 이른바 보수우파 내에서도 자유통일을 부담스러워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호한다. 차라리 중국에 북한을 넘기는 게 낫다는 식의 주장도 나온다.
A. 중국공산당의 위험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시아 전체의 독재(獨裁)는 중국공산당이 지탱시켜준다. 북한에서 중국공산당 영향력 확대는 결국 남한에게도 독(毒)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Q. 한국의 자유통일 세력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전체 자유민주주의에 나쁜 미래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강하다. 속도는 느려도 이긴다. 레이건은 대(對)소련 전략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긴다. 소련은 진다』고 답했다. 당시는 바보취급 당했지만 신념을 가지고 싸웠고 결국 이겼다.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60년은 기적이다. 이런 기적을 이뤄낸 민족이 왜 통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은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대한민국이 이뤄낼 자유통일의 미래를 응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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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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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이 북한을 끌어 안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아직도 알고 있다면, 필히 물거품이 될 것이다.북한은 이미 망한 바 진배없지만, 악의 진상이 너무 처절하여 내심 용서 뫃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게 되었다. 거의 모두의 지구인들과 중공이 서로 견제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극한 유물론사회는 사실상 매우 약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이외의 다른 지구촌은 생존적 의미로 매우 민감하다. 공연히 북한의 악마적 요소를 껴안다가 중공국민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지구 최대의 비극을 우습게 넘기지 말 일이다. (2009년 09월27일 0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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