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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핵(核)무장으로 서울을 방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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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핵(核)공격 시 '1호청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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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만한 장소를 확인했는가”라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대남 핵공격에 앞선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미 연합군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북 선제공격 방침은 한미 양 국이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한미 양 국이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북핵은 자위(自衛)용”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북핵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미 양 국의 경고가 갖는 의미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북한정권은 기존의 북핵 폐기 불가 방침에서 급선회해 미북 양자회담을 통한 다자협의로 폐기할 용의를 내비쳤다.
그러나 체제유지를 위한 핵무기의 절대적 필요성을 아는 그들이 단 한 개라도 순순히 폐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듯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핵폐기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핵무기라는 강력한 방패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무효화할 경우 큰 곤경에 빠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의심 많은 북한정권이 애초부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 것 자체가 큰 오판인 것이었다.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국이 그랜드바겐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그랜드바겐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미 국가 통수기구 협의가 북핵 은닉지역 타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김태영 후보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대북 선제공격 방침에는 한국정부와 합의했지만, 북한체제를 용인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의 韓美전략은 영구분단과 서울 초토화만을 야기한다]
그런데 체제보장은 물론 선제공격 방침 또안 북핵을 완벽히 폐기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구상한 그랜드바겐은 북핵 폐기와 남북 평화가 아닌 영구분단된 한반도의 영구적 핵무장만을 야기할 뿐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은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자강도 하갑과 화평 및 공인리, 양강도 포태산 및 영저리 미사일 기지, 함경북도 백사봉 및 풍계리, 평안북도 천마산 및 서위리와 금창리 그리고 구성시 지하갱도 1곳, 영변 일대의 지하갱도 2곳, 평안남도 용덕동 및 평성시 지하갱도 1곳 등 1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설사 이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어 핵폐기를 위한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사능 누출이 거의 없어 추적이 어려운 고농축우라늄(HEU) 기술이 적용된 핵무기들을 북한정권이 이들 지역 곳곳에 분산 은닉한다면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핵 폐기는커녕 체제보장이라는 선물만 던져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미 양 국이 합의한 대로 대북 선제공격이 감행될 경우도 핵 폐기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이는 핵 폐기가 아닌 ‘서울 불바다’의 참사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한미 양 국은 능히 북한의 핵무기 은닉지역을 찾아내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첩보능력과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 작전에는 반드시 변수가 뒤따른다.
단적인 예로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도 이라크전쟁 당시 은신해있는 후세인을 찾아내는데 수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다. 선제공격 이후 타격목표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북한 핵무기가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요새화된 북한 전역을 은밀한 루트를 따라 이동할 경우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한미 양 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미사일 기지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소형화에 성공한 핵탄두를 투사할 수단은 인력(人力)과 잠수함 등 다양할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는 러시아로부터 667A급 핵잠수함 12척을 인수한 북한이 92~93년 러시아 기술진을 초청해 잠수함에 장착되었던 R-27형 장거리 핵미사일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방안은 오로지 북한정권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갖춘 뒤 전방위적 대북압박을 통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북한의 핵공격을 저지할 방법은 오로지 한국의 핵무장뿐이다.
서울이 공격당하면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과 1호청사 또한 초토화 될 것임을 똑똑히 각인시킨다면 북한정권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 할 것이다.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대칭전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북한 군부가 최근 황강댐 수공(水攻)을 과감히 감행한 이유도 한국이 비대칭전력에서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북한정권을 압박한다면 미국은 물론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 또한 입장 선회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이 대통령의 경고를 북한정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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