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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산독재 마침내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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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中, 美와의 완충지대 필요성 의해 최소한 지원으로 北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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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완충지대를 원하는 중국이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인 정창인 박사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의지만 있다면 대북지원을 중단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도 제재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빗나간 전략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완충지대의 필요성 때문에 김정일을 제거하는데 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존속을 원하기에 결국 김정일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중 양 측의 밀월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말로 중국이 북핵을 반대한다면 지원을 중단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일이 못마땅하지만 무너지는 것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하지만 북한 공산독재가 결국에는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발전해) 북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자유권에 대한 요구가 전개되면 공산당의 권력독점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시장경제가 발전해 개인이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게 되면 반드시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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