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 韓•美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충분히 준비해둘 것이 요구된다.
5.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日•美 양국은 한국내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日•韓•美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의 의학적 수명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다. 수년 내에 죽거나 중병으로 집무 불능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009년 들어 후계자 지명작업에 착수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김정일의 초조감의 발로로 보여지는 징후도 나오고 있다.

　독재정권의 변화는 위대한 독재자의 사후에 일어난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모택동 사후의 중국 등이 좋은 예다. 김일성 사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그 시점에 김정일이 독재권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내부 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 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韓•美 연합군의 北進, 중국군의 개입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반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니라 큰 변화의 시기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 1)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이상적(理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공산당(이하, 中共)이다. 中共은, 스스로의 전체주의적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포스트 김정일”의 북한에 대해서, 中共에 종속된 정권(이하, 從中정권,*친중괴뢰정권) 수립 등, 일본의 국익과 양립될 수 없는 형태로 영향력 확보를 꾀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환경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韓•美 頂上은 6월1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공동 비전을 밝혔다. 韓•美연합군은 북한 혼란 시에 대비한 北進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韓•美동맹, 韓•日기본조약, 核확산방지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統一韓國은 일본의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

 극단적인 억압체제가 붕괴된 후, 자유화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들이, 中共의 간섭을 배제하고, 치안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유감스럽지만 높지 않다.

 ①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②파괴분자를 제압할 치안능력을 가지며, ③한반도 북부를 통치할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국정부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이 일본의 국익에 맞는 전략목표가 될 것이다.

‘從中政權’ 下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은 중국군에 의해 이용되게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연동하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從中정권’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2단계 통일론’은 일본으로서는 지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최선의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희생과 부담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면, 日•美동맹의 유대는 약화된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을 건너뛰어 중국과 협의하여 ‘從中정권’을 용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반대로, 日•韓•美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동전략으로 삼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면, 中共의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그야말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日•美동맹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櫻井 요시코, SAKURAI Yoshiko)
다쿠보 타다에(田久保 忠衛, TAKUBO Tadae)
우시오 마사또(潮 匡人, USHIO Masato)
엔도 코이치((遠藤 浩一, ENDO Koichi)
오이와 유우지로(大岩 雄次郎, OIWA Yujiro)
시마다 요이치(島田 洋一, SHIMADA Yoichi)
타까이께 카쯔히꼬(高池 勝彦, TAKAIKE Katsuhiko)
토미야마 야스시(富山 泰, TOMIYAMA Yasushi)
니시오까 츠또무(西岡 力, NISHIOKA Tsutomu)
에야 오사무((惠谷 治, EYA Osamu)
쿠보따 루리꼬(久保田 루리꼬, KUBOTA Ruriko)
히라따 류따로(平田 隆太郎, HIRATA Ryutaro)

상술(詳述)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올 통제불능의 혼란,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한•미 양국은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韓•美연합군을 북진시키는 작전계획을 가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 中共도 난민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인민해방군’을 파병하는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양쪽 다 북한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派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포인트는 ‘혼란’을 인정하는 문제가 된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미국을 설득하여 작전계획을 발동하면 자유통일이 실현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中國軍이 단독으로 진주하면 ‘從中政權’(*親中괴뢰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中共이 북한 내부 세력을 동원하여 혼란 없이 정변(政變)이 성공하여 親中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美•中이 밀약을 맺고, 核미사일 개발계획의 완전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미국이 북한지역의 분할 점령 및 ‘從中政權’의 수립을 지지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혼란 상황이 되었을 때는, 대다수 북한주민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法의 지배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북한에 실현하는 길은 한국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共有되어 있을 것인가? 동족인 한국과 異民族인 중국공산당 중 어느쪽을 믿을 것인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한국측이 얼마나 북한주민의 지지를 얻고 있을 것인가로 결과는 바뀔 것이다.

　우선 韓•美 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부터 살펴보자. 2)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계획’으로 승격을 거부했기 때문에,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5029’로서 韓•美 양국군이 계속 보완해 왔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 후 ‘작전계획’으로의 정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보도에 의하면, 5029가 상정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①쿠데타(coup d'etat), 주민폭동, 김정일 사망 등으로 내전이 발생, ②반란군이 핵, 화학 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탈취, ③주민의 대량 탈출, ④한국인 인질사건 발생, ⑤ 대규모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되어 있다. 작전계획에는 병력과 장비의 배치•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4)

　한국정부는 5029이 발동될 경우의 행정면에서의 비상계획으로 ‘충무3300’과 ‘충무9000’ 등을 준비해 두고 있다.

　‘충무 3300’은 북한에서 內戰이나 대량 난민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에 있는 한국인을 철수시키고, 한국에 넘어온 난민 20만명을 체육관이나 학교에 수용하는 계획이다. 1994년7월, 김일성 사망 직후에, 계획의 골자가 만들어졌다.

　‘충무 9000’은 일명 ‘응전 자유화(應戰自由化)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면전쟁 상태에 의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상정한 계획이다. 북한지역을 한국이 통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통치기관 ‘자유화행정본부’를 북한내에 설치한다. 5)

　중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정보가 중국군의 파견계획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평화연구소(USIP)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2008년1월3일, 공동 보고서를 공표했다.6) 중국의 정부당국자 및 연구자와의 논의를 정리한 同 보고서는, 북한 급변사태 시의 중국의 우선과제는, ①국경관리를 강화하여 난민 쇄도를 저지, ②치안 유지, ③核오염 처리 및 핵무기•핵물질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 중국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 유엔의 승인이 바람직하나 독자파병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기술했다.

　2008년1월22일자 요미우리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중국이, 북한의 일반난민뿐만 아니라, 軍이나 치안부대 등의 일부가 무장한 채 난민화하여, 국경지대인 중국 동북부에 유입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여, 북한 국내에 軍을 파견하여 치안 회복과 핵 관리 등에 나서는 안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원칙적으로는 전제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난민 유입이 일각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중국이 독자 판단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중장기목표는 남북한의 분열을 유지하면서, 南•北 양쪽을 衛星國化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은, 북한에 ‘從中政權’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7)

　미국에서는, 북한軍 잔당들이 中•北 국경에서 핵무기 반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는 미군과, 월경해 오는 중국군 사이에 예측불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美•中 간에 사전에 조정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8)

　한국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에 각계에 뿌리를 내린 친북좌익세력은, 김정일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거액의 통일 비용과 전쟁 공포 등으로 자유통일을 기피하며, 문제를 장래로 미루려 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親中•개혁개방 정권”이 등장 한다면, 남북의 경제격차가 줄어들어 장래의 통일비용이 줄어든다는 등의 주장도 있다.

 북한 붕괴후 곧 바로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남쪽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북한지역을 “국제관리” 하에 둔다는 논의가, 한국 보수파 내에도 있다. “국제적 관리”의 내용으로서는, 유엔에 의한 통치 등이 막연하게 상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엔 安保理에는,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통치주체로는 될 수 없다.

　‘국민행동본부’ 등의 보수세력과 기독교 등 가운데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다. 9)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政策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韓•美 頂上은 6월1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공동 비전’을 밝혔다. 현단계에서는 소수파인 한국내 自由統一 추진세력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납치 피해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일본은 아베(安倍) 정권 이래, 대북 단독제재와 국제적 제휴를 강화하여, 북한 정권이 실질적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10)  단,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김정일체제에 의한 납치피해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성이 커진다. 그 경우, 자위대 수송기의 파견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 구출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新정권은 이상과 같은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戰略對話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조속히 추진하고, 韓•美의 北進작전이 발동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서 韓•美 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 것인지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 요구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전진하는 파도이다. 이 파도는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11)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적 제휴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주석

1) 김정일의 병상(病狀), 중공의 비밀파병계획, 김정일 사후의 후계정권의 불안정 요소 등은 본 연구소의 한반도문제연구회가 근간 상세한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2) 개념계획(COPLAN, Concept Plan)은 미국이 부대운용과 타국 부대와의 연계라는 기본개념을 정리한 계획이며, 작전계획(Operation Plan)은 실전용으로 개념계획을 상세히 구체화한 것이다. 5029라는 네자리 숫자도 미군이 부여한다. 북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5029 외에, 북한 핵시설 등을 정밀공격하는 5026, 북한군이 남침해올 경우에 반격,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는 5027이 있으며, 5028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5030은 미군 단독으로 전개하는 대북 심리작전이라고 되어 있다.
 본 연구소의 한반도문제연구회는, 5029계획이 이미 김영삼정권 때 작성되어 있었다는 당시의 한국군 관계자의 증언을 최근 입수했다. 또한, 이 증언을 뒷밭침하는 듯이 이 작전계획과 연동하는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수립한 “30日계획”이 1997년7월에 작성 되고 있다. “30日계획”은 김정일의 병사가 아니라, 궁정쿠데타로 김정일이 축출되고, 신 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통제 기능을 상실하여,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었다. 계획을 발동하여 한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정부를 독일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실제로 1997년에는 아사자가 연간 100만 명, 수십만 명이 탈북하는 등 북한체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월간조선 2003년 1월 호가 “30일 계획” 全文을 수록하고 있다.

3) 2008년 9월11일 李相憙 국방장관이,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2009년4월22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이미 연습도 마쳐서, 우발상황에 즉각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에서 강연했다. 이 韓•美軍 수뇌의 발언은 5029계획이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격상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언론이 이 두 개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를 기정사실로서 보도했다. 단, 한•미 양국정부는 작전계획으로 격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

4) 요미우리신문 2008년9월13일자 서울발 기사에, 한국언론이 보도한 동 계획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5) 2004년10월4일 한국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충무3300’과 ‘충무9000’의 개요가 드러났다. 그러나, 노무현정권 시절에 충무계획을 주관하는 비상계획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희상 장군은 2008년4월3일, “충무계획은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戰時를 위한 것이며, 5029에 대응하는 행정계획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본 연구회의 한반도정세연구회 멤버에게 증언했다.

6) BONNIE GLASER, SCOTT SNYDER and JOHN S. PARK.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USIP Working Paper. January 3, 2008
http://csis.org/files/medea/csis/pubs/071227_wp_china_northkorea.pdf

7) 2008년12월12일, 본 연구소 기획위원회가 前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간부였던 張哲賢 씨로부터 “300만명이 아사하는 위기적 상황에서, 98년에 김정일로부터 경제 분야의 권한을 부여받은 金正男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 이전에 먼저 정치를 공부하라’고 국가보위부의 부부장에 임명했다. 김정남은 그무렵부터 해외에 빈번히 나가게 되었다”라는 내부 정보를 얻었다. 혼란 시에 중국이 김정남을 후계로 삼으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8)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umber 30. The Brookings Institution. June 2009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_north_korea_ohanlon.aspx

9) 노무현정권 시대에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과 비상기획위원장을 역임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입안에 참여했었던 金熙相 장군은, 2008년4월3일 본 연구소 한반도정세연구회 멤버의 인터뷰에 응하여, “북한이 대혼란에 빠질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서는 ① 중공군의 차단, ② 남한에 대한 전쟁을 저지, ③ 북한주민을 정상화 시키는 일, ④ 대량파괴무기의 관리” 라고 말했었다.

10) 2009년9월3일 동경에서 행해진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한 국민집회’에서 아베 前 총리는 “해결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어 왔지만, 압력에 중심을 둔 대화뿐임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응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화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집니다. 북한은 ‘대화해도 좋지만, 납치문제는 이정도로 끝내는게 어떤가’라고 반드시 말해 올 것입니다. 대화를 바라는 순간에 逆用 당합니다”고 강조했다.

11) 1966년2월15일, 타이완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멀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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