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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수공(水攻)이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황강댐 무단 방류는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일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했다'고 밝힌 북측의 해명이 석연치않다는 배경에서 비롯됐으며 수공과는 연결지을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임남댐(일명 금강산댐) 건설 장면이 포착되면서 수공위협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비무장지대(DMZ) 북방 19㎞ 지점에 있는 북한 임남댐은 198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03년 말께 완공됐다. 이 댐은 81만㎾의 발전용량을 목표로 건설됐으며 길이 710ｍ, 높이는 121.5ｍ에 이른다.
정부는 이 댐의 붕괴에 대비해 1987년부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의 북한강 최상류에 '평화의 댐'을 착공, 18년만인 2005년 10월 준공했으며 평화의 댐 건설과 더불어 군 당국도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한 작전매뉴얼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응한 군사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대북 대비태세와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공위협에 대한 군의 대비책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으나 대규모 물을 가둔 댐의 경우 타격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완벽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북한댐에 대한 감시수단은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전방 군단에 배치된 무인정찰기(UAV)인 '송골매'(RQ-101) 등이 있다.
금강정찰기에는 영상정보탐지장비(SAR)가 장착돼 MDL에서 80km 이북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백두정찰기로는 북한 전역에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를 탐지하고 있다.
송골매는 길이 4.8m, 폭 6.4m, 이륙중량 290kg의 중소형 무인기로 작전 반경은 110km가량이다. 체공시간은 6시간, 최대 4km 이상 상공까지 상승해 임무를 수행하며 영상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군은 북한 황강댐의 무단방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앞으로 이들 정찰기의 정찰비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대장 출신의 한 예비역은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한 군사작전은 방류 징후를 사전에 탐지, 인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가능하다"면서 "대량으로 방류되는 물을 대응 댐으로 가두는 방법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DL 인근에 있는 몇 개의 핵심 북한댐을 주.야간 정밀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감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완벽한 감시체계장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도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임진강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훈련부대를 비롯한 임진강 주변의 핵심 군사시설의 방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MDL에 인접한 북한댐에서 일거에 대량의 물이 방류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래식장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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