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별 랭킹을 보면 한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核무장을 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한 敵과 전쟁중에 있는 나라 치고는 너무 낮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2.7%를 국방비로 쓰는데 미국은 4.1, 중국은 4.3, 러시아는 9.9%이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7.3%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가인데도 이렇게 많은 군사비를 쓴다.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主敵을 갖지 않은 싱가포르도 국방비가 4.9, 그리스는 4.3%이다. 인도네시아, 터키, 콜롬비아도 우리나라보다 군사비 비중이 높다. 안보 걱정이 필요 없는 호주가 한국과 거의 같다.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는 아마도 30%에 이를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대항하기 위하여는 韓美동맹을 강화하여 核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신무기를 개발하여 敵의 核능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일에는 돈이 든다. 특히 2012년에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니 앞으로 自主국방력 증강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

 그런데 李明博 정부는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방비 增額(증액)을 막으려고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李 대통령이 느닺없이 북한에 대하여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제의한 것도 국방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여야 할 시점에서 한국군의 對應능력을 약화시킬 짓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방차관으로 하여금 장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군사비를 감축하도록 몰아붙이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하극상 助長은 軍心을 흔든다. 군사비의 축소나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은 장교단의 士氣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1960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張勉 정부가 내건 10만 減軍論이 장교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도 금방 "이건 아닌데..."라고 반응할 反軍的인 조치를 잇따라 내어놓는 國軍통수권자가 심히 걱정스럽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