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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견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냈고 이에 앞서 장수만 국방부차관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이달 초 국방부 기존 안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국방예산 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 기존안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국방삭감 예산안을 임의로 차관이 장관결재를 받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될 수 없는 하극상 사건이다.
철저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국가안보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장관과 차관이 각기 ‘따로 국방’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초대형 국가고위직 하극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관’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실세차관이라는 이유로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방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엄청난 하극상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극상을 한 국방부 실세(?)차관을 가차 없이 파면하라!
엄청난 하극상을 한 장수만 차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의 ‘하이어라키’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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