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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방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주장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정권이 또다시 60년대식 ‘4대군사노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지만, 확인 결과 4대군사노선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62년 12월 채택된 4대군사노선은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全軍)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역한 군인이 법에 근거해 일정기간 국방에 복무하는 민방위와 달리 4대군사노선의 전민(全民)무장화는 유사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복무 기간이 무기한인 종신(終身)민병대를 일컫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민병대의 개념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전쟁협약인 제네바조약은 민병대의 조건으로 15세 초과, 부하에 대해 책임지는 자에 의해 지휘될 것, 멀리서 인식되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정권차원의 강제에 의해 무차별 징집되어 무방비로 전장에 내몰릴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민병대는 사실상 관련 국제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4대군사노선 그 자체가 위법(違法)적 범죄행위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49년 작성되어 이듬해 발효된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조약’은 1편 4조 1항에서 민병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77년 작성되어 이듬해 발효된 ‘제네바조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는 2편 4조 3항에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대행위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평시에도 평균 14~16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와 17~60세 사이의 성인들로 구성된 노농적위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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