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햇볕정책 수용 배경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거부와 수령독재 고착화에 집착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이 변화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변화가 곧 체제 붕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매몰돼 결국 배급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300만이 아사하는 참극을 빚고 말았다.

1997년 대한민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증언했듯이 북한체제는 2000년을 넘기지 못할 만큼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위기를 넘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의 지원을 체제유지에 100% 수용하는 전략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휴전선 인근 전방부대의 군인들조차도 식량공급이 되지 않아 굶어죽는 지경에 이르렀고 1997년에는 평양역전의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겨우 움직였고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도 배급을 받지 못해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이런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해 식량과 현금 등 대북지원은 수용하되 자유의 바람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 초기 햇볕정책이 자신들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햇볕으로 오해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햇볕은 체제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햇볕 그 자체의 성과에 매달리면서 정권홍보나,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은 수세적 방어전략에서 공격적 대남정책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며,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김정일의 당과 군대를 살리는데 탕진됐다.

1.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기능 확대와 대남전략 변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통전부)는 원래 햇볕정책 이전에는 당의 통일사업을 선전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던 부서였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후부터는 비공식적인 대남첩보 활동보다 공개적인 대남활동이 강화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통전부에 보강되었다. 본격적인 대남 활동을 위해 조직이 보강되고 남측과 공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햇볕정책이후 통전부는 남북대화, 정치, 경제, 안보,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북관계를 정책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대남공작부서들 중 대남정책을 기획하는 두뇌 부서로서 선두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대남부서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권력의 집중화를 통해 조직관리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실용화하는 북한 특유의 유일독재 방식이 접목되면서,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게 유명무실한 통전부를 대남 1선에 내세워 효과적인 대적(大敵)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통일전선사업부 신설 배경

통일전선사업부¹⁾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실상 북한의 대남정책은 인민무력부가 대부분 주도하고 있었다.

인민무력부 작전국은 산하 적공국을 내세워 파괴, 테러, 교란, 대남심리전들을 독점 감행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70년 초 고려연방제²⁾를 내놓으면서부터 대외적으로나마 군의 강성 대남주도권을 일부 약화, 혹은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문적인 대남공작 부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당시 체제 자신감으로부터 출발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전략에서 비롯됐다. 고려연방제란 체제를 초월한 민족중심의 연방제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체제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내 대중혁명을 적화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적화공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힘의 정책에서 전술적 유화책으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그리하여 남한 내 민주화역량을 지휘 조정할 수 있는 지능부서가 필요했고, 이 전략전술을 별도로 담당 수행할 노동당 주도의 대남공작 부서가 필요하게 됐다.

통전부는 명칭 그대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중심으로 북한, 남한, 해외를 비롯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체 형성이 주요 목적으로 설립됐고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사명으로 출범한 통전부는 이른바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체 형성을 위한 대남정책 및 전략전술을 총괄하는 부서로 부각됐다.

 2) 햇볕정책에 대응하는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 1970년대 초까지는 무력통일 노선 고수

▲ 무력통일의 본질

무력통일의 본질은 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규정한 전제 하에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을 무력으로서 해방한다는 초 강경정책으로 남한보다 빨리 재건된 국력을 배경으로 무력통일의 자신감을 보이던 시절이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의 반한의식을 자극시켜 내부결속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무력통일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남한과의 대결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려는 북한의 의도였다.

- 중-소의 영향권에서 파벌과 이념투쟁으로 분열되고 대립돼 있던 김일성 정권은 국제냉전구도와 남북간 체제갈등이 극도에 달했던 당시의 국내외 분위기를 이용하여 군을 앞세운 정치를 해야만 권력정돈과 함께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연방제 통일구도

▲ 고려연방제통일정책의 본질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본질은 한국의 군사정권을 민주(인민민주주의)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그 정권과 연합하는 방식의 통일방안이다.

▲ 고려연방제 통일정책의 배경

한반도에 분열이 정착되면서 무력통일과 같은 정면대응의 실효성이 불투명해진데 대한 우회적 대응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김정일이 당중앙위 조직비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선포, 수령 신격화 차원에서 김일성을 통일의 구심점으로 선전하자면 김일성의 통일강령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시기 북한의 대남전략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체제자신감으로부터 반일, 반미 업적을 위시한 김일성, 개인자신감으로 선회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배경은 한국의 1960년 4․19혁명이 북한 정권에 충격을 주었고, 당시 확산되던 민주화세력에 고무되어 남한내 대중혁명만으로도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힘의 무력통일로부터 유화적 흡수통일정책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 대남전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하나는 군사정권을 민간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해 정권을 상대로 진행한 물리적 강경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정권 출범을 위한 대중준비 차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진행한 민주주의 확산 및 민주주의를 이용한 적화통일 유도전략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려는 북한내부의 변화이다.

이 전략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³⁾,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아웅산테러⁴⁾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⁵⁾ 등을 감행하면서 남한정부를 압박하고 민심을 반정부투쟁으로 유도하는 심리적 대남정책을 시도했다.

한편 민주주의 운동을 폭력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도세력 구축 및 대중을 상대로 민주주의 및 고려연방제 찬양 선동을 중점으로 남한 대학가와 야권 세력에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부서가 침투해 본격적인 반미 반정부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386세대의 반미, 반정부 성향은 북한의 교묘한 대남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민족끼리'로 위장한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  “우리 민족끼리 전략”의 본질

북한이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⁶⁾ 전략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념적으로 내세웠던 연방제통일 전략 범위 안에서 내적으로 이미 1998년부터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를 부각시키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쓴 다음부터는 저들의 대외적 통일전략을 '우리 민족끼리'로 공식화했다.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은 엄연히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의 연장선에서 좀다 구체화되고 교묘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끼리'전략이란 북한이 자국내 현 경제난을 인정하고 정세가 성숙될 때까지 한국의 경제를 자국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규정한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남한의 물질적 자원은 흡수하고 자유주의 바람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새로운 대남전략의 시동으로 볼 수 있다.

▲  배경

'우리 민족끼리' 전략은 북한의 현 경제난으로 김정일 정권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동조치 및 잠정전략이다. 파국적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붕괴는 결국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회생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굶주림을 위장한 대북지원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우방국 지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 체제갈등을 주민결속에 이용하던 북한 정권이 대화와 교류로 나올 수 있었던 중요 원인은 독일식 통일을 원치 않는 한국의 국민정서와 그 기반에 토대하여 한국 정치권의 대북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장기화되리라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제유지전략 차원에서 전면 개방이 아니라 특구개방 정책으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북한 정권의 국가발전 전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선택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회피하고 국제적 고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남한 끌어안기 전략이 필요했다.

북한의 통전부는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이라고 하지만 오늘까지도 적들과 '끼리'할 수 없다는 체제원칙을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명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명칭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발표한 1998년경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통전부에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⁷⁾에서 그 명칭을 옮겨 온 것이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쳐 오늘에 이른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 권력구조 변화, 한반도 정세, 국제냉전 구도 변화, 한국 대북정책의 상대성과 맞물려 변화됐다고 볼 수 있다.

- 무력통일이 물리적이었다면 연방제는 비교적 이념적이었으며 오늘날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은 실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

→ 김정일의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의 3가지 원칙

첫째, 남북관계를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현금이나 쌀, 기타 대북지원물자는 모두 흡수하되 일체 인적교류는 대남부서의 감시 감독하에 진행한다. 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유의 바람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른바 '모기장 전략'을 내세운다.

둘째, 남북관계를 미-북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의 과도기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미관계 개선인데 이는 개혁․개방의 압력을 받는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대미관계 개선으로 푸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대미관계가 풀리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릴 수 있다는 큰 틀에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햇볕정책 기간의 대남관계 설정도 대미관계 개선의 과도기 과정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한 정치권에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마치 남쪽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주고, 실제적으로는 군대와 권력집단이 흡수하는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이고 북한 인민들을 돕는다는 착시현상을 주면 보수정권이 집권해도 이런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2 통전부의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추진 과정

1) NLL정치로 체제 갈등을 유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통해 육지에서는 대북지원 창구를 확보하고, 해상에서는 체제갈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이는 남한과의 교류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환상이 높아지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고, 남한과 적절한 적대관계를 유지시켜 구걸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자존심도 세우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다.

▲ 목적

첫째,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환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적의 실체를 인식시킬 목적이 가장 필요했다.  남한에 대한 환상이 급등하자 북한 정권은 체제갈등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교전을 준비하고 실행에 들어간 전례가 있다.

둘째, 체제갈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우리 정부의 체제자신감을 억제시키고 상호주의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완충역할,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호주의 논리를 차단하면서도 남북화해를 부각시켜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전략·전술적 필요에 따라 군 강경 카드를 내세워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경카드로 이용한다. 남한의 '평화번영' 정책에 '평화협박'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중전술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체제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적(남한)의 내부는 와해시키면서 북한내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남북한은 심리전을 통한 체제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방적으로 남측이 북한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휴전선을 통한 대북심리전 방송과 국방부의 대북삐라 살포,  KBS의 대북방송 등은 심리적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의 군대를 와해시키고 북한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 현금보다 급했던 대북 심리전 압박

-김정일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현금보다 먼저 요구한 것은 '삐라살포'를 중단함과 동시에 KBS의 대북방송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1997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이미 김정일이 요구하기 전부터 대북압박 방송을 약화시키고 삐라살포는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했다.

- 북한은 끈질기게 햇볕정책에 목메는 한국정부의 심리를 활용해 한국군의 대북압박 수단인 심리전 수단을 모두 해체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2003년 휴전선 지역에서 대북심리전 대형전광판을 김정일의 요구대로 모두 철수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남한의 선전에 무너져가던 김정일의 군대는 외부정보가 완전히 차단 당해 김정일이 크게 안도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전략은 바로 한국정부의 대북심리전을 무력화시키고, 반대로 남한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주도권을 북한이 유지되도록 만든 것이다.

3) 정략적인 이산가족 상봉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활용한 목적

첫째,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부각시켜 남한 내 좌익세력 확산 및 친북정서를 주입시키는 목적이다. 월북자 출신들 중 엄선된 충성분자들을 내세워 이산가족 상봉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소위 자신들이 인도주의정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 남한 정치권이 햇볕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대한 대가성으로 미끼를 던지는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인도주의가 아닌 대북지원의 대가성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북지원과 연계로 볼 수 있다.

셋째, 강경 전략적 필요시 이산가족 상봉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우리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 카드를 가지자는 것이다. 1000만 실향민들의 애타는 염원을 북한이 열어주었다는 인상을 심어 유사시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겨 민심을 악화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음.

4) 민간교류 이용한 대남첩보활동 강화

○ 수세적 방어 전략에서 공격적 대남공세로 전환

- 민간교류를 적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물포섭, 한국 내 간첩 접선 및 지령체계 확보하는 등 음지에서의 대남 첩보활동을 대놓고 전개시키는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북지원 공간으로 역이용하면서 한국 내 친북 좌익세력 확산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방북 차별화 전술을 통해 보수세력을 고립시키고 마치 김정일과의 교류가 통일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며, 보수세력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기 위한 민간교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전부 교류2과 소속 종교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민간교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대거 편입시켰다.

5) 금강산을 통한 남북 중립지대 구축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정일은 처음에 금강산 관광이 군사기지가 열리고 실익이 없다는 군부의 의견에 찬성했다. 하지만 '모기장 전략'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금강산을 이용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목적

- 자유의 바람을 안정적으로 차단하면서 현금 박스 역할을 할 수단으로 금강산을 지목한 것이다.

- 금강산을 통해 현대아산을 내세워 남한 내 기업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 서울, 평양 교환 방식의 방문을 통해 흡수통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전부 주도의 중립지역 구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고첩 및 친북 좌익세력들과의 접선 및 지령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금강산에 통전부, 35호실, 대외연락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 대남공작부서 사무실들을 배치하고, 남측 인사들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끊임없이 대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노동력 착취를 남측기업에까지 확대한 개성공단

○ 개성공단의 득과 실

-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금강산에 이어 안정적인 외화수입을 얻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 중동, 동유럽 등에 북한 인력을 파견해 노동력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그 수단이 남측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방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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