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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터지는 통일부의 법인설립 불허(不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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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 불허(不許) 통고를 받았다. 나는 지난 4개월 간 청년우파 단체「무한전진」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자유연합」이라는 명칭의 법인설립을 추진해왔다.
많은 이가 반대했었다. 『통일부는 아직도 좌익이 많으니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체 쪽으로 알아보라』는 요지였다. 실제 정권교체 이후 많은 보수단체들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체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통일부를 고집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정체성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인허가 비영리법인들을 보면, 탈북자동지회·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정상적 단체들은 소수(少數)이고, 대부분 6.15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좌파(左派)단체들이다. 《조선로동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헌법적 결단을 실천할 단체가 통일부를 통해 나와야 한다. 이것은 나의 소신이었다. 그래서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택했다.
통일부 법인설립절차는 지난(至難)한 과정이었다. 행자부나 지자체를 거쳤던 다른 보수단체들은 2천만 원 이하 잔고(殘高)와 요식적 서류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5천만 원의 잔고를 요구했다. 서류 자체를 반려하는 일도 반복됐다. 이사(理事)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문구(文句) 몇 개를 문제 삼아 반려했고, 이것을 보완해 제출하면, 또 다른 문구를 가지고 반려했다. 그러기를 무려 5차례. 이제는 됐겠다 싶었는데 담당 사무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업계획서와 김성욱 대표 및 이사들의 활동실적을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또 다시 서류를 만들었고, 나를 포함한 무한전진의 기존 활동을 사진과 함께 편집해 보내줬다. 지난 해 8차례에 걸쳐 「자유통일 세미나」와 「자유통일 화랑대회」 등을 치렀던 자료도 첨부했다.
한참 뒤 통일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법인허가를 불허(不許)한다는 내용이었다. 항의를 했지만, 전화건 사람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심사한 사람은 다른 이』라고 발뺌했다.
통일부가 적시(摘示)한 불허사유는 두 가지였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과 『임원의 통일운동관련 활동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감안할 때 목적 사업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였다. 통일부가 사전에 이것을 허가 여부 조건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 『임원 예정자의 활동경험과 전문지식』 운운한 부분엔 분통이 터진다. 대체 어느 정도의 활동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통일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통일부가 「통일운동의 활동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어 허가를 내줬다는 법인들을 보면 기가 차지 않는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처럼 지난 해 광우병 난동의 주역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부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처럼 국가보안법국민연대에 참가해 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며 소위 대북지원에 앞장서 온 단체, 「동서남북포럼」처럼 『6·15정신을 계승한 남북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인허가 비영리법인의 주류(主流)를 이룬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은 명목상 단체도 많다.
심지어 「민족화합운동연합」, 「조국평화통일불교연합」,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처럼 통일연대에 참여한 단체들도 많다. 통일연대는 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책동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어 온 대표적 친북단체로서 2008년 한국진보연대로 흡수됐다.
통일부는 『조선로동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자』는 우리 단체의 주의, 주장에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대로 자유통일하자는 단체는 온갖 트집 잡아 명줄을 끊고, 反헌법적 6.15실천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맥아더 동상 철거하려는 단체들은 『통일운동의 활동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의 모임』이라며 허가를 내줬다.
얼마 전 나는 이런 칼럼을 썼다.
<빨갱이와 기회주의자들은 스크럼을 짠 채 애국자들의 국정 진입을 필사적(必死的)으로 막는다. 전자는 이념(理念)을 위해, 후자는 이익(利益)을 위해 서로 연합(聯合)하고, 연대(連帶)한다. 빨갱이는 애국자들을 자신들의 이념(理念)을 파괴할 적(敵)으로 보고, 기회주의자들을 그들을 이익(利益)을 파괴할 적(敵)으로 본다.
빨갱이 + 기회주의자 연합·연대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한반도 현상(現狀)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구원(救援)의 이상도, 통일된 한국이 북한을 재건(再建)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비전도 불가능하다. 좌경 이념과 물질적 탐욕으로 똘똘 뭉친 한국의 미래는 남미화(南美化), 적화(赤化), 희망 없는 세상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돈 많은 나라에 노동자로 팔려 다니고, 딸들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무희(舞姬)들처럼 제3세계를 떠돌지 모른다.>
이 나라의 희망은 만들지 않으면 존재치 않는다. 우리가 必死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必死的으로 만들어야 자유통일의 희망도, 북한구원의 희망도, 일류국가의 희망도 생겨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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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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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십시오.
언젠간 그들에의해 더럽혀진 곳을 우리 손으로 청소할때가 곧 오겠죠. (2009년 08월25일 0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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