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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는 재편되는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후견 아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북한과 이란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에서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파키스탄에 전수한 핵 관련 기술이 북한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80년대 초 중국에서 넘겨받은 핵폭탄 설계도를 리비아에 전수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면서 "칸 박사가 핵폭탄 설계도를 리비아뿐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에 넘겼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기업체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이 제3국으로 무기를 확산하는 일에 직, 간접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기술 지원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1998년부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기관들(entities)이 2005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것은 북한이 이 기술을 다시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예멘에 제공했다고 보고됐다는 점에서 특히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당국은 미국이 주도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의 화물선이나 화물기가 중국 항구와 공항을 이용하고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앞서 "미사일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사이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고 중국 공항에서 연료를 재주입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 항공기에 실린 화물을 검색하거나 영공 통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2002년 이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6자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찬성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고 대북 에너지 지원을 늘리는 등 북한과 평상시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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