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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에 장애물과 불온한 이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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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中道實用主義를 보는 보수우익의 우려 섞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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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1세기를 넘어서 한반도에서는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간의 60년동안 건곤일척의 대회전이 이제 절정을 지나서 종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보혁,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과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념투쟁은 1948년이후 남북한 분단상태에서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삶의 모습이다.
7월 14일부터 KBS1에서 벌어진 ‘국민대토론, 통합의 길을 찾는다’에서 사회자는 좌우익의 대결을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보다 정확한 어휘로서는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선택이 그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좌우익의 투쟁과 갈등은 세계사적 유래가 있는 것으로 유독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멀리 프랑스혁명 당시 1792년 제1공화정시절 국민공회 의장석의 좌편에 산악파(자코방파)와 우편에 지롱드파로 나누어 배석하면서 좌우익의 대립은 나타난다.
각 국가에서의 좌우익은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총기규제와 낙태를 찬성하면 좌파-리버럴이고 반대하면 보수-우파라고 보면 된다. 또 일본의 경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강변하면서 군비증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강조하는 정상국가론을 주장하면 우익이고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고 군비증강보다는 일본사회 내부의 정경유착 근절과 민주화를 더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좌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나라마다 정파들은 첨예한 정책의 두고 대립했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이후의 좌우익은 소련에 대한 시각에서 입장차이가 컸는데, 이런 인식이 현재는 대북관의 현저한 차이로 전환되었다. 문제의 두가지 심각성은 첫째, 좌우익의 현대사인식, 가치관, 선호하는 이념, 대북관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기에 대화라는가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둘째, 중도노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어느 쪽으로든지 분명한 자기 입장을 천명해야한다는 점이다.
1. 한국의 좌익(진보)과 우익(보수)의 구분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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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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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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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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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중시(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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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중시(Fredom.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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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시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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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overment) 역할 강조, 경쟁을 비인간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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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Market)의 역할 강조 경쟁의 불가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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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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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分配(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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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근대화와
경제의 成長(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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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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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체제로서 간주, 비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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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수령독재체제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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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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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협력과 평화 강조, 북한 체제유지가 인권보다 중요. 햇볕정책 찬성,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 김정일 운명과 북한인민의 행복을 동일시, 남북문제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북핵은 북한의 자위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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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경고,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핵개발에 기여한 이적행위, 김정일 체제의 유지와 북한주민의 행복은 상반됨. 남북문제에서 6자회담의 틀 존중. 북핵 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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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0.4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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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찬성. 남북연방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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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남북연방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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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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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원흉, 자주국가 수립의 방해꾼, 자주국방 입장. 미군철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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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점령정책의 부산물,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의 불가피성 인정,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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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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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고 부정되어할 대한민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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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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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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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안창호,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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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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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는 인식(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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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부정적이고 기존의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혁하려함(Rad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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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긍정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정을 원함(Grad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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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항쟁(체제)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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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化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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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로의 變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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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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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좌우익합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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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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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의 장점은 애국적이고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단점으로 단체행동에서 희생정신과 결속력이 약하고 개인주의적이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좌익의 장점으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크고, 단체 행동에서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매사에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투쟁적이다.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사회와 정부의 탓으로 돌려 원망한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질투시기가 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2. 남한의 친북좌파의 특성
① 한국의 좌파의 치명적 문제점은 친북용공 성향 때문이다. 유럽의 좌파와의 차이점은 크다. 유럽 좌파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복지국가와 환경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간판을 바꾸었지만, 한국내 좌파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극복하는 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첨가, 복합적으로 변형한 형태로 은폐된 친북용공의 이적성으로 변질되어 있다.
② 전교조, 민노총, 진보연대, 한총련 등 수십개의 좌파시민단체와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강정책들은 6.15선언을 찬양하는 등 친북반미노선을 설정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좌파 동조세력을 합치면 한국 총인구의 약 8-10%(400만명)로 추산된다.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인구비율로 4%가 넘으면 매우 위험한데, 이미 한국은 좌경화 Red Line 수치가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③ 여기에 친북좌파의 핵심수뇌부가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대남공작노선에 동조하니까 더욱 위험한 것이다. ④ MB정부에 대한 반정부투쟁의 노선에서 남북한 좌익들은 밀접히 연계-공조되어있다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⑤ 남한의 명망가들이 김정일의 대남공작과 미인계에 말려들어 북한의 인질이 된 의혹이 많이 발견된다. 북한산 비아그라를 사용하여 성을 미끼로 접근한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간첩사건, 정기적으로 방북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미인계 작전으로 올가미를 씌운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불온사상의 침투; 사회주의-공산주의-선군정치-주체사상 등에 남한사회가 무차별하게 오염되어 있다. 80년대에 대학가에 풍미한 운동권 PD계와 NL계열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운동권 가치관을 보존했다. 언론방송, 정당, 행정부, 학계, 문화예술계, 사법부 등 이들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청소년들은 이런 불온사상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 5공과 김영삼정부이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권력에서 안보강좌나 반공교육의 집행은 중단되었고 학교 공교육현장에서도 전교조의 영향력과 자율학습이란 미명하에 사라졌다.
4. 이런 불온이념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남한의 곳곳에 포진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인물을 배우(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권력을 잡아왔다. 친북좌파는 KBS와 MBC 언론방송을 통한 안방여론의 친북화를 기도했고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쇠고기 파동의 촛불시위에서 반정부운동을 선동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좌파방송의 구체적 폐단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정몽헌 회장 자살소동을 노무현 좌파정부와 협력하여 국회에서 남북관계활성화를 논의하도록 여론몰이를 하였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총동원령이 내렸다. 정회장 사후 1년만에 금강산 관광 100만명이 돌파되었다. **(한국정부가 관광비용 30만원을 할인해주고 1인당 입산료 100불을 김정일에게 외국구좌로 송금하고 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함).
②촛불폭력시위를 찬양 미화-작년 5월에서 시작되어 100일동안 지속된 시청앞과 광화문 네거리, 청계천 광장에서 어린이와 여중생까지 심지어 유모차까지 동원된 집회참가를 정당화하고 반정부운동을 선동 부추겼다. ③검찰조사를 받던 전 대통령 노무현 자살사고를 ‘서거정국’으로 도에 지나치게 美化하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눈물과 동정심을 쥐어짜내었다. 자살이 마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MB의 정치탄압으로 비치게 유도했다.
좌익들이 장악한 방송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는 방송이 대북퍼주기사업과 금강산 관광의 국민총동원에 앞장 섰고 MB정부이후 반정부운동의 선동기지로 전락했다. 좌편향된 방송언론으로 인한 여론몰이의 폐단을 목격한 집권당이 선진방송화를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한 방안이 미디어법이라는 점에 핵심이 있다.
결론:
한반도의 좌우익간의 이념논쟁, 사상전쟁,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마도 남북한의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공산집단은 핵무장과 미사일 무력시위로 저항하면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협박하면서 개성공단의 현대아신 여직원을 강제 억류하고 있고, 남한의 친북좌파는 노무현 자살사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오를 정비하고 국회는 외면하고 길거리에 나서면서 반정부운동에 힘을 결집하는 등 ‘깽판정치’에 광분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편향되고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기도 전에 왜곡된 정파의 견해에 함몰된 지식인들과 전교조, 종교인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문이 회오리처럼 사회를 강타했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한국 안보는 속수무책인 채 통째로 벌거숭이가 되었고 2012년에 한미연합사는 자동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서울은 워싱턴의 해법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쌓이면서 분노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이념전선에 와중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층에서 얼마나 올바른 지도력이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차제에 청와대에서 천명된 중도실용주의는 과연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2009/8/6
이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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