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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매체에 논문 등이 기고되는 대표적인 재미(在美) 종북학자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작성해 2006년 9월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실린 것으로 전해진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진보정당과 대중조직의 투쟁’ 제하 문건은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노동계급의 기능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략)노동계급이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밀고 나갈 때, 상호유리되어 있는 반제투쟁동력과 계급투쟁동력이 전략적으로 배합될 수 있다. 또한 노동계급이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밀고 나가야 그들 자신의 총파업투쟁, 근로대중의 대중투쟁, 진보정당의 집권투쟁이 전략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전면적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조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단결한 가장 강력한 사회계급역량이 폭발하는 위력적인 투쟁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 투쟁은 노동계급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지배계급의 폭력진압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 투쟁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연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투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혁명의 통일전선을 이끌어 가는 선도투쟁으로 되는 것이다..(중략)
(중략)소수의 자본계급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일으켜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관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생산관계를 개조하는 사회변혁을 전진시킨다.
노동계급이 생산활동을 멈추고 전면적 총파업에 나설 때, 생산활동에 대한 자본계급의 지배력을 파탄시킬 수 있으며,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계급의 착취를 거부할 수 있다. 계급독재를 종식시키는 사회변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위에서 논한 대로, 노동계급이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일으키고 그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가 승리하려면, 통일전선에 결집한 근로대중의 대중투쟁과 통합되어야 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집권투쟁과 통합되어야 한다. 근로대중의 대중투쟁, 진보정당의 집권투쟁과 통합되지 못한 노동계급만의 총파업투쟁은 사회변혁을 전진시킬 수 없다..(중략)”
한 씨의 문건은 남한의 노동계급이 민주노조, 즉 노동자단체의 이름으로 단결해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함으로서 통일전선에 사회적 약자들을 동참시키고,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려 ‘사회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북한의 통일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통일전선에 있어서 親美예속정권과 자본계급은 제거대상.. 민주주의혁명은 계급의식 획득을 중시”]
종북세력은 문건에서 언급된 통일전선 및 민주주의혁명,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단계를 말하는 것 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식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다.
우선 한 씨는 국적만 미국일 뿐 그 간 행적과 문건에서 드러나듯 사회주의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노동당 대변인으로 보아도 무방한 인물이며, 통일전선 전략은 이상에 불과한 평화통일이 아닌 북한식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을 뜻한다.
한 씨는 2003년 10월 21일 고려대 4.18기념관에서 발표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와의 대담 내용에서 통일전선 전략의 개념을 이렇게 밝혔다.
“(중략)통일전선전략은 친미예속정권과 예속적 독점자본가계급을 명백하게 제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일전선운동의 발전단계에 따라 또는 객관정세의 요구에 따라 전술적 투쟁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중략)”
친미예속정권과 예속적 독점자본가 계급을 제거하거나 혹은 전술적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통일전선 전략의 목적이 북한식 통일임을 말해준다.
북한식 통일의 정체는 지난 5월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선군정치는 민족운명개척의 위대한 기치’ 제하 논설에서 “선군(先軍)옹호의 길에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 실현과 평화와 통일이 있다”고 밝혔듯 명백한 적화통일이다.
문건에서는 비록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동(同)문건에서도 드러나듯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혁명은 실상 계급의식에 기반한 사회주의혁명이다.
“(중략)주목하는 것은, 속칭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사수투쟁에 나서면서 계급의식을 획득하였다는 점이다..(중략) 사회변혁의 과학은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 계급의식의 획득을 중시한다. 중시할 뿐 아니라, 계급의식의 획득이라는 질적 변화가 민주주의혁명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고 해명한다..(중략)
(중략)21세기 민주주의혁명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잠재동력을 사회변혁의 현실동력으로 전화, 발동시키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실천적 해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중략)”
한 씨의 문건에서 통일에 앞선 최종목적으로 언급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국영기업 정책이 아닌 민주주의혁명, 즉 사회주의 강령을 따르는 것이다.
“(중략)중요산업의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고에서 나오는 달러의 힘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국영기업정책이 아니라 통일전선을 형성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력으로 밀고 나가는 민주주의혁명의 국유화강령이다. 만일 볼리비아 중앙은행의 재정으로 국유화대상기업의 지분을 전부 사들인다 해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 국유화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산업의 국유화정책은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대중투쟁과 진보정당의 집권투쟁이 통합되는 민주주의혁명의 통일전선에 의해서, 오직 그 전선에서 끓어오르며 솟구치며 마침내 폭발하는 거대한 동력으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중략)21세기 민주주의혁명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잠재동력을 사회변혁의 현실동력으로 전화, 발동시키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실천적 해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중략)”
[“통일전선의 중심역량은 노동계급.. 미조직 노동계급을 민주노조로 조직하는 것이 통일전선 형성의 최적의 방도”]
문건은 적화통일에 앞선 최종목적인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전면적 총파업투쟁으로 끌어들인 사회적 약자들로 또 다른 민주노조를 형성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통일전선은 아직 대중조직에 망라되지 못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에 망라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형성한다..(중략)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면 아직 대중조직에 망라되지 못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조직하는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 당면과제를 풀어내려면, 진보정당의 열성당원들과 대중조직 활동가들이 아직 대중조직에 망라되지 못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생존권사수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 그 투쟁과정에서 기존의 대중조직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중조직을 내와야 하는 것이다..(중략)
(중략)통일전선의 역량은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망라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서 나오지만, 통일전선의 중심역량, 주력대오는 민주노조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단결한 노동계급이다..(중략)
(중략)미조직 노동계급을 민주노조로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최적의 방도이다. 21세기 민주주의혁명의 통일전선은 민주노조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단결한 노동계급이 중심에 서고, 민주농민회로 조직된 근로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회, 여성회, 지역주민회 같은 대중조직들로 조직된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대중적 결집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중략)
(중략)통일전선을 형성하려 할 때 나서는 문제는, 오늘 거의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계급을 어떻게 민주노조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중략)
(중략)당면과제는 절대적 착취로 민생파탄에 빠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어떻게 민주노조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비정규직차별 철폐투쟁과 중소기업의 민주노조 조직화사업은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혁명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략투쟁으로 된다. 또한 비정규직차별 철폐투쟁을 밀고 나가면서 중소기업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만이 아니라, 장차 중소자본에 대한 자주적 민주정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이기도 하다. 물론 비정규직차별 철폐투쟁과 중소기업의 민주노조 조직사업은 민주노동당의 중소기업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시작한 최근의 움직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2006년 6월 30일 현대자동차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지엠(GM)대우차노조, 로템노조, 두원정공노조를 비롯한 금속연맹 소속 13개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금속노동자 16만 명을 단일한 금속노조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는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중략)”
[“집권투쟁 나선 진보정당만이 노동계급의 생산수단 점거를 합법화”]
문건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전면적 총파업 투쟁이 종북세력의 투쟁 및 소위 진보정당의 투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략)앞서 나간 연재물에서 논한 것처럼, 21세기 민주주의혁명은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회변혁이다.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의 유기적 통합이란 결국 반제투쟁동력과 계급투쟁동력의 배합을 말하는 것이다..(중략)
(중략)반제투쟁동력과 계급투쟁동력의 배합이란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과 근로대중의 대중투쟁을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집권투쟁까지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통일전선에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각계각층 대중조직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인 진보정당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중략)”
그리고 총파업 투쟁으로 점거된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과정에서도 진보정당의 기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략)여기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노동계급의 점거를 사회적 소유로 전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이다. 점거를 소유로 전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이란 새로운 소유형태를 성립시키는 법과 제도를 내오는 과정이다. 그러한 법과 제도를 내오려면 정권의 소유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의 소유형태를 바꾼다는 말은 정치체제를 바꾼다는 뜻이다.
정권의 소유형태를 바꾸어야, 다시 말해서 소수의 자본계급을 위한 정치체제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한 새롭고 진보적인 정치체제로 바꾸어야 노동계급의 생산수단 점거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전화될 수 있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한 새롭고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접적 담당자는 집권투쟁에 나선 진보정당이다. 소수의 자본계급을 위한 정치체제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한 새롭고 진보적인 정치체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집권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진보정당에게 있다. 진보정당 이외의 그 어떤 정치조직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전면적 총파업투쟁이 진보정당의 집권투쟁과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중략)”
문건에서 언급된 국내 대다수 노동자단체들의 공통점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면 총파업’과 ‘6.15 및 10.4선언 지지’이다. 이들 노동자단체들의 정체는 이들이 지지하는 6.15 및 10.4선언의 실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구현한 애국투쟁의 기치’ 제하 보도에서 “6.15 및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헌장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자주통일 위업의 승리의 기치”라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사상이론적 기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고 단언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은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기초로 하는 반역문서임을 북한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6.15 및 10.4선언의 실체와 맞물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문건들에서 드러난 적화통일을 위한 노동계급의 기능은 연일 전면 총파업을 감행하면서 6.15 및 10.4선언을 지지하는 국내 대다수 노동자단체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다.
北정권의 대한민국 붕괴 전략 이러했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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