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은 억류 한국근로자 유씨, 미국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조속히 석방하라.
 
지난 3월 17일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를 취재하던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당국에 체포, 6월 6일 불법월경과 적대행위 혐의로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며칠 후인 3월 30일에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한국 직원 유씨가 체제비난 및 탈북책동 혐의로 체포되어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억류 중 이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정부의 계속되는 석방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고 있는 ARF에서 “유씨 문제와 미국인 여기자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며 양국과의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 여기자 2명은 ‘의료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언제 로동교화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전해지고 있다. 한국 직원 유씨의 경우 건강 상태, 소재지는 물론 생사여부도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유씨의 신변 이상설, 개성공단 밖에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으며, 남북관계 향방에 따라 억류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되어 유씨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는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위배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3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며(9조),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10조) 또한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11조)
 
그러나 미국인 여기자 2명의 경우 2가지 혐의로 부여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심제로 되어 있는 북한사법체제에서 최고심을 주관하는 중앙재판소가 사건을 맡아 항소절차가 없는 단심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경우에도 북측은 남한 정부의 접견권 요구와 유씨 가족의 편지 전달마저 거부하여 유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의원들은 북한 당국에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과 한국 근로자 유씨의 신변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노력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 침해현장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보호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기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분단된 남북한의 평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IPCNKR 의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인간의 기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을 천명한다.
 

2009년 7월 30일
 
IPCNKR 상임공동대표   한국 Hwang, Woo Yea 
                               몽골 Gundalai Lamjav 
                               일본 Masaharu Nakagawa
 
IPCNKR 사무총장         한국 Song, Young Sun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