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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미디어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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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률 25% 이하 신문사에만 방송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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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1일 신문시장 구독률의 25% 이하를 차지하는 신문사만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신문과 방송의 매체합산 점유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안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심야까지 미디어법 2차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회의 한 소식통은 “한나라당이 22~23일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신문·대기업이 지분 1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권 행사는 2012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율은 각각 30%로 정해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원안(49%)보다 줄였다. 또 방송에 진출하는 신문사는 발행부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도록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 자유선진당 측과 완벽하게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보고받은 뒤 “많이 애쓰고 고생해 만든 안”이라며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신문·방송 겸영은 모두 현행법에 금지돼 있다”며 “현행법 유지가 우리의 당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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