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통일의 방안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고려연방제’의 허구성을 증명할 문건 전문이 최근 입수되었다.

 6.15공동선언이 체결된 이듬해인 지난 2001년 12월 평양출판사가 출판한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문건 제5장 ‘김정일장군의 련방제통일론’에서 북한은 연방제통일이 곧 적화통일임을 드러냈다.
 
북한의 연방제는 완전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민족통일기구 구성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어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라는 단계를 밟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에 대해 “남북 같은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가 똑같은 자격으로 통일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원제(兩院制)를 선택하는 일반적 연방국가 구조와는 달리 일원제(一院制)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측과 북조선의 의장 및 위원장이 윤번(輪番)제로 소정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남북)지역정부는 반드시 연방 통일정부의 지도 밑에 있어야 하고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저촉되는 정책을 실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말하는 일원제는 남북의 당국 및 정당대표 등을 같은 수로 참가시키는 의회로서,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국내 일부 야당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의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게다가 북한이 말하는 의장과 위원장은 각각 고려연방제의 국회의장과 국가수반을 의미하고 있어, 남한이 이들로 구성된 통일정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된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남북이 통일정부의 결정은 물론 쌍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쇄기를 박았다. 
 
비록 북한은 문건에서 “통일정부가 민주주의 원칙하에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를 위할 것”을 명시했지만, ‘민족의 이익과 요구’는 그 개념이 모호해 의회를 장악한 북한이 다수결 원칙으로 적화통일을 선언한다면 그것이 곧 민족의 이익과 요구로 규정되어 버리는 함정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문건에서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의 의미를 드러냈다.
 
북한은 통일정부가 “자주정책을 실현해야한다”며 “정치 분야에서의 자주적 입장과 군사 분야에서의 자주의 원칙, 자위노선을 견지하고 어떤 쌍무적, 다무적 군사동맹이나 군사블럭에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원칙을 일관해야한다”고 단언했다.
 
자주정책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현재 북한의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폐쇄된 체제와 수령독재를 지탱하는 ‘자력갱생 원칙’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또 비동맹원칙은 곧 한미동맹 해체로서, 실제로 북한은 비동맹원칙에 대해 북중 동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늘에 있어서도 통일의 기본 장애물인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배제할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주정책과 비동맹원칙을 실현하는 고려연방제 구축은 곧 한미동맹을 끊어버리고 한반도에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적화통일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연방제의 사전 단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의 통일 지향을 선언한 6.15공동선언의 소위 ‘연방연합제’에서도 고려연방제의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장군님의 연방연합제’는 고려연방제 대신 연합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며 “기본방향은 같은 수의 남북대표로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하고 그 아래 국방, 내정, 외교권을 가진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를 창출해 초보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2001년 12월 작성된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문건 제5장 내용 中 일부-
 
제5장 김정일장군의 련방제통일론

<중략>또한 고려련방제는 민족통일정부가 남북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원칙에서 구성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의 같은 수의 대표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련방정부를 구성해야 할 남북쌍방중 어느 일방이 통일정부구성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자기의 리익을 침해 당하는쪽은 결코 련방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설사 련방이 이루어 진다 해도 그것은 공고하지 못할것이며 또한 전 민족적리익과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하지 못할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인구비례제원칙≫을 가장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원칙이라고 주장해 왔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비례제에 의한 전 ≪한≫반도적인 총선을 통해 통일을 수행할것을 고집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는 타당성이 있는것 같이 보이나 그안에는 현재 북조선에 비해 인구가 근 2배인 남≪한≫이 련방에서 지배적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속셈이 감춰 져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제안된 통일방안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여기에 귀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립장에 선다면 남북은 련방제에 의한 평화적통일을 달성할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정부에 남북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것을 제안하고 있는 고려련방제는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 통일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중략>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권력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다.
 
우선 고려련방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전 민족적인 최고대표기관으로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민족련방회의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가 조직된다. 련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련방회의의 상설기구이다.
 
다음으로 고려련방제는 민족대표와 지방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량원제를 선택하는것이 통례로 되여 있는 련방국가의 일반적인 구조와는 달리 일원제를 선택하고 있다.
 
고려련방제는 남북의 지역정부대표들과 함께 정당대표들,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일원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 창설될 련방형태의 특성, 련방창설의 목적으로부터 고려된것이라 할수 있다. 일반적인 련방국가들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정부의 련방형태를 띠게 되며 이로부터 민족대표로 이루어 지는 상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여 고려련방제에서는 량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의 당국대표, 정당대표 그리고 해외대표들을 참가시켜 전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는 일원제로서 그 소기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나갈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또한 고려련방제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의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문제에 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우에 서게 되는 련방국가에서 통일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원칙을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은 련방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만일 그 선출원칙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편중되거나 불공평하면 통일정부의 수립과 운영에서는 편향이 발로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련방국가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할수 없게 되고 련방의 존속자체가 흔들리게 될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의 의장과 련방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설출하는 원칙은 마땅히 남북의 상반되는 사상과 제도우에 건설되는 련방국가의 체질적특성에 부합되게 설정되여야 한다.
 
고려련방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옳바른 해명을 주고 있다. 즉 고려련방제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륜번제로 운영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한≫측의 의장과 위원장 그리고 북조선측의 의장과 위원장이 륜번제로 소정된 임기동안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것을 밝히고 있다..<중략>
 
련방국가통일정부의 기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남북의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기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많이 언급되였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의 기능이 옳바로 실행되지 못할 때 련방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점을 강조하고 또한 이 기능은 통일정부의 정책시행에서 준수되여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중략>
 
련방국가의 지역정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작성과 그 시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 밝혀 져 있다.
 
남북의 지역정부들은 자기 지역에 존재하는 제도와 사상에 따른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들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리익과 요구에만 충족되는 그러한 정책시행을 할수 없다는 제한이 붙는다. 지역정부는 반드시 련방의 통일정부의 지도밑에 있어야 하며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저촉되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기것은 남북의 지역정부 모두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서 어겨서는 안될 행동준칙이다..<중략>
 
첫째로, 자주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주권의 개념을 구성하는것은 대외적인 불가침성과 독립성, 대내적인 자률성과 최고성이라 할것이다. 대외적으로 불가침권이 유린되고 독립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아닌것은 물론이고 대내적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정책을 립안집행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우에도 비록 국호가 있고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독립국, 주권국가가 못된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일국가는 마땅히 자주로선을 지키고 관철해야 한다. 주변의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나 보호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동시에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것이다. 대외관계에서의 자주성은 비동맹 중립로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중략>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치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이것은 일체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리익을 도모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통일국가는 이와 같은 자주적립장에 따라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비동맹국가로 될것이다.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독자성을 지키고 모든 나라와 자주성,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종의 원칙에서 우호관계를 맺는 등거리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분야에서 자주의 원칙, 자위로선을 견지하는것이다.
 
군사적자주가 없이는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로선이 있을수 없다.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것은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으로 되며 비동맹 중립로선과 어긋나는것이다. 통일국가는 군사적독자성을 지키면서 대외적으로 어떤 쌍무적, 다무적군사동맹이나 군사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원칙을 일관시켜야 할것이다..<중략>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주변나라들의 정치적력학관계를 슬기롭게 주동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역시 통일후 련방국가의 중립화선언과 그 실현이다. 고려련방제가 선언한 련방국가의 비동맹 중립은 오늘에 있어서도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지배와 간섭을 배제할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기능할것이다..<중략>
 
결론적으로 김정일장군의 ≪련방련합제≫형성의 기본방향은 남북상방대표의 동수로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하고 그 아래에 국방, 내정, 외교권을 가진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공존하는 련방국가를 창출하는것이며 이때의 우리 나라는 초보적인 통일을 달성한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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