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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결국 ‘실용주의’로 갈 것이다”
2004~2005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고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는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 조지타운대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결국 ‘일관적인’ 미국의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교수는 11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제하의 칼럼에서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93년 취임하면서 경제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외교정책으로 삼았지만 이듬해 북한과 전쟁을 벌일 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간의 관계는 이론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가 큰 영향을 끼쳐왔다”며 “클린턴 행정부는 미일 관계 증진에 힘을 썼고 중국을 견제했는데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지녔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한다”며 “양국 간 전략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세계관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외교 자문역이 작성한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엿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은 기후변화, 테러리즘, 핵 확산의 대처를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미국 우월주의와 예외주의를 뒤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곧 각 지역 내 역학보다는 특정 현안에 있어 구체적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한미 차원에서 정리한다면 양국 간 현안의 해결 정도에 따라 양국 동맹의 강도가 정해진다는 얘기”라고 정리한 뒤 “하지만 취임 전 신보수주의 성향인 ‘새로운미국의세기를위한프로젝트(PNAC)’의 보고서를 중시했던 부시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이 보고서대로 외교 정책을 펴지 않았다”며 보고서가 곧 미국 정부의 정책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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