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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가 元首의 목을 벤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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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폭동을 선동, 공화정을 전복시키려다가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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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두칼레 팔라초'라는 口자 모양의 장대한 베니스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있다. 요새같은 건물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正義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그들의 국헌(國憲)과 헌정(憲政)에 대한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한 것이다. 국가원수라 해도 용서가 없었다. 베니스 사람들은 1100년 동안 독립과 자유를 지켜온 찬란한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그들이 쓴 글 속에서는 독립, 자유같은 말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니스人들은 구호와 선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 實利추구를 멋진 단어로써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공화정을 피로써 사수(死守)한 것도 베니스人의 삶의 양식을 지탱하는 제도로서의 공화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사회주의가 한국인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93조는 外患罪의 하나인 與敵罪를 다루고 있다.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한다. 국민을 속이고 돈을 보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연방제를 추진한 자는 이 罪를 받아야 한다. 전체 형법 중에서 與敵罪만 오로지 사형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반역하는 죄는 살인 강도보다도 공동체에 더 큰 危害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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