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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시위자 조사가 "패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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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된 법조계 120% 활용하는 좌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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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유모차 시위자 소환조사에 대해 좌파세력이 또 다시 억지와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前국무총리는 7일 조계사 강연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유모차 부대를 소환했다는데 패륜에 가까운 불량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인가?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2008년「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유모차 시위자」44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44명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촛불유모차와 함께하는 촛불가족」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앞세워 불법집회에 참가했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유모차 시위자를 소환한 이유는 지난 해 유모차 시위자 일부가 우파(右派)논객 한은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대해 韓씨가 이들을 맞고발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소환은 韓씨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조사라는 정당한 법적절차이다. 이를 가리켜 『패륜에 가까운 불량정권』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편의 불법을 조사하고 처벌하면 『패륜』이고, 『불량』이라는 식의 선동이다.
2.
정작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유모차 시위자 소환조사가 아니라 유모차 시위자의 명예훼손 고소와 사법당국 처벌이다. 韓씨가 유모차 시위자로부터 고소당한 칼럼은 『친엄마이면 그 위험한 곳(시위현장)에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인물을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키 어려운 사안인데, 검사는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려 약식 기소했고, 판사 역시 이를 인정해 버렸다.
韓씨는 『유모차 시위자를 비판한 칼럼을 쓴 후 인터넷에서 파문이 일자, 소위 진보성향 변호사들까지 나서 내 칼럼에 대한 고소에 나섰고, 사법당국도 좌파의 위세에 눌려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씨는 1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즉각 항소했다. 유모차 시위자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고발과 고소주동자에 대한 모욕죄 고발도 했다.
3.
韓씨는 『좌파세력은 촛불난동 이후 우파논객에 대한 고소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우파논객들 중 좌파세력의 각종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다. 『법정에서 다퉈보자』고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10년의 영향으로 사법부는 물론 검찰마저도 좌경화된 상태이다. 좌파세력은 민변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지원팀도 많다. 『법정에서 다퉈보자』며 끝까지 가 보아도, 韓씨 경우처럼 어이없는 판결을 받곤 한다.
기자 역시 지난 해 6월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으로 민사(民事)에서 2000만원, 형사(刑事)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공개된 출판물에 나오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자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는데, 책에 나온 「보상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다. 부정확한 책을 인용한 기자의 실수였으나, 의도성 없었던 1분 남짓 발언에 대해 검사는 500만 원을, 판사는 2000만 원을 때렸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600명 가까운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도 9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모두 집행유예 내지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버스는 180대 넘게 파괴됐지만, 경찰버스 파괴·방화범 중 기소된 사람은 달랑 5명이었다. 이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1분 남짓 실언(失言)보다 가벼운 죄(罪)에 해당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 시각(視覺)이다. 집단화된 좌파세력이 좌경화된 법조계를 120% 활용, 우파사냥에 나서는 꼴이다.
방송 권력과 함께 법조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시켜야 할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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