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일부 친북세력이 2012년 ‘중도좌파정당(이하 중좌당)과 우파정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기가 꺾인 중도우파정당(이하 중우당) 진영의 중도연립정부 설립’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18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2012년을 위한 전략구상, 전선형성과 연정수립’ 제하 발표문에서 “2012년 중도연정의 목적은 중좌당이 (중우당과의) 전선과 중도연정을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발표문에서 중도연정 수립 이후 중좌당의 단독 집권을 주장했다. 
 
그는 “중도연정은 중좌당의 독자집권 능력을 양성하는 중간단계로서 중좌당은 이를 통해 독자집권 능력을 결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며 “중도연정은 2012년 대선에서만 수립할 수 있고 또 추진해야 할 집권전략”이라고 단언했다. 
 

한 씨는 이를 위한 반(反)이명박 전선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상호 연대해 전선을 형성한다는 기본명제만 가지고서는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는 당명과제를 해명할 수 없다”며 “중좌당보다 훨씬 많은 중우당 지지자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때 중산층을 움직임으로서 반이명박의 강고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안으로 “중좌당이 반제노선과 계급노선을 설정하면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폭넓은 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며 “반이명박 전선 형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친미정당에 대한 심판보다 앞세워야 정치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발표문에서 2012년 중도연정의 목적을 정권교체로만 밝혔지만, 북한의 소위 혁명노선인 ‘반제노선’과 ‘계급노선’을 추종하는 중좌당의 집권이 최종목적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한반도 공산화가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암시했다.
 
2012년은 북한정권이 ‘강성대국 건설’의 시기로 설정한 해로서, 북한은 이미 지난 3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에서 2012년을 적화통일의 해로 주장한 바 있다(2009년 3월 26일자 ‘北, “2012년 조국통일(?)” 공식발표’ 보도기사 참조).
 
지난 95년 미주평화통일연구소란 이름으로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통일학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통일 학술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한호석 소장은 작년 1월 ‘수구반동집단의 집권, 원인분석과 향후전망’ 제하 기고문에서 이명박 정부를 ‘수구반동집단’으로 규정, 2007년 7월 ‘사회주의 평화강령의 실현, 제국주의 전쟁기제의 불능화, 신식민주의체제의 불능화’ 제하 발표문에서 ‘사회주의 평화강령’의 실현을 촉구하는 등 철저하게 친북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는 또 작년 12월 역시 친북성향의 단체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주최한 파리국제정책포럼에서 ‘통일헌법은 연방공화국의 민주헌법이다’ 제하 지정토론문을 통해 북한이 주창하는 연방제통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2년을 위한 전략구상, 전선형성과 연정수립’ 발표문 中 일부-
 
(중략)그러면 오늘 이 땅에는 폭우형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장마형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 폭우형 전선이 형성되면 이명박 정권이 퇴진하여 2012년 대선이 앞당겨질 것이고, 장마형 전선이 형성되면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투쟁이 벌어져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폭우형 전선인가 아니면 장마형 전선인가 하는 문제는, 현 시기 조성된 사회계급관계와 정치세력관계에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자 총파업의 전개양상, 농민과 서민의 동참 수준, 도시중산층의 향배, 그리고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중도좌파정당의 결합능력과 중도우파정당의 대응행동, 이명박 정권의 탄압강도와 미국의 비밀공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폭우형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 대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확대되면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총결집하여 이명박 정권과 대치선을 긋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는 장마형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수십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위력적이지는 못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산발적인 저항에서 뿜어져나오는 동력이 장마형 전선에 계속 공급되면서 투쟁국면을 날카롭게 벼려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장마형 전선이 형성되어야 중도좌파정당이 자기의 투쟁력을 원내외에서 발휘할 수 있으며, 우파정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기가 꺾인 중도우파정당이 자기의 지지기반를 복구할 수 있다.
 
‘반이명박 전선’을 요구하는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초여름 장마형 전선으로 상승발전되지 못한채 대량검거로 막을 내린 자연발생적인 촛불항쟁에서 교훈을 찾고, 장마형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술을 검토하고 조직적 준비태세를 갖출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중략)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서 중도좌파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은 얼마 되지 않고, 중도우파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훨씬 더 많고, 우파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한겨레 21〉이 2009년 1월 31일과 2월 6-7일에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와 ‘경제성장담론’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중도좌파정당의 민주주의와 진보담론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에게 생존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이 역설적으로 그 정권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민생파탄이 전례없이 심해지는데도, 민생파탄의 피해자가 민생파탄의 가해자를 지지해주는 이상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 서민을 포괄하는 이른바 저소득층(low-income strata)이 민주주의와 진보담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갖지 못한 저정보유권자(low-information voters)와 일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반이명박 전선’에 관한 논의는 공리공론으로 전락한다.
 
위와 같은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전선의 참가범위를 중도좌파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으로 좁혀놓으면 집권가능성이 전무한 ‘폭좁은 좌파연대’ 이상으로 되지 않는다. 중도우파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까지 참가하는 범위로 전선의 폭을 확장할 때, 중도우파정당에게 기대와 미련을 가지고 시류변화에 따라 동요하는 도시중산층까지 동조 범위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강고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다..(중략)
 
전선은 공동투쟁만이 아니라 공동집권까지 나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전선에 의거한 공동집권은 중도연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현 단계의 전선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중도좌파정당이나 중도우파정당의 단독집권전략이 아니라 그 양당이 공동으로 집권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현 단계의 전선전략은 중도연정수립을 향한 공동집권전략이다. 오늘의 정치정세는 전선형성-공동투쟁-공동집권-연정수립의 발전단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전선을 형성할 때, 저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니 같이할 수 없다는 식의 뺄셈법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지만 공동목표가 있으니 그래도 같이해야 한다는 식의 덧셈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차이를 상호인정하고 공동목표를 내오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전선이다. 전선형성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덧셈이다.
 
전선을 형성할 때 반제노선과 계급노선을 설정하면,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폭넓은 전선을 형성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공동목표를 내걸면,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는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는 길이 열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선을 형성할 때 반미-친미의 기준선을 그어놓으면, 중도좌파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만 참가하게 되고, 중도우파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참가하기 힘들게 된다. 반미-친미의 기준선은 중도좌파정당이 추진할 단독집권전략의 기준선이지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이 함께 추진할 공동집권전략의 기준선은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인정하는 중도우파정당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중도좌파정당이 어찌 상호연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반이명박 전선’에서 중도우파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좌경적 오류다.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는 공동목표를 친미정당에 대한 심판보다 앞세워야 하며, 그렇게 해야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각당각파의 정치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선형성의 기준선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반여부이고, ‘반이명박 전선’의 형성은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의 2012년 공동집권을 지향하며, 현 단계 전선의 당면목표는 2012년 중도연정수립이다..(중략)
 
어떤 사람은 2012년 대선에서 중도좌파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집권능력을 양성하여 언젠가는 집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력양성론은 2012년 대선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며, 집권의 미래를 기약 없이 미뤄놓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 대처하는 방안은 실력양성이 아니라 중도연정이다. 더욱이 중도연정은 중도좌파정당의 독자집권능력을 양성하는 중간단계가 될 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도좌파정당은 중도연정을 통해서 독자집권능력을 결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
 
지금 중도좌파정당은 중도우파정당에 비해 힘이 약하지만,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하면 그 두 당의 역량관계가 달라진다. 중도좌파정당이 중도우파정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오직 전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 연대하면 중도우파정당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도, 2012년 중도연정의 목적은 중도좌파정당이 전선과 중도연정을 통하여 진보적 정권교체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나라들에서 그러한 것처럼, 중도좌파정당이 중도우파정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식의 중도연정이 중도좌파정당의 진보적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중도정당들끼리의 정치야합으로 귀결되는 오류는 피해야 한다. 중도좌파정당이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하여야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는 장마형 전선에 총결집한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투쟁 속에서, 오직 그러한 투쟁에 속에서 중도연정수립은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정합성을 지니는 것이다. (2009년 5월 18일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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