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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동참은 '김정운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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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笑 콜롬비아대 박사 "中, 핵무장한 김정운이 통제 벗어나는 것 두려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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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차 핵실험 등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한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운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화권 문제 전문가인 리톈샤오(李天笑) 미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는 지난달 반(反)공산당 인터넷 매체인 ‘SOH희망지성’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공(中共)이 북한 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김정운의 기를 꺾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박사는 주장의 근거로 김정운 자체가 애초부터 중국이 원하던 인물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중공은 김정일 이후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김정운에게 ‘본 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때문에 “유엔제재 통과 전 날 김정운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중공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공은 김정운에게 ‘형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양 국이 ‘형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리 박사는 또 중국에게 핵무장한 김정운이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운이 중공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중공도 핵무기 개발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얼마간 자유롭게 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 박사에 따르면 오늘날 북중 양 측은 과거 중소 양 국의 초기 때처럼 상호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와 반(反)통제’의 갈등이 동반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에서도 과거 중소 양 국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공이 북한제제에 동참한 것은 정말 북한을 궁지에 몰려는 것이 아니다”며 “압록강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물자가 끊이지 않는 이상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제재에 나서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 박사는 이 외에도 중국이 ▲북핵 개발을 지원한 혐의 부인 ▲북핵으로 인한 동북아의 핵무장 ▲중국 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선동 및 천안문사태 여론 종식을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핵무장한 북한이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중국이 무력으로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김정일 이후 한반도 미래 예측’ 토론회에서 김성욱 북한해방동맹 대표는 “급변사태와 상관없이 중국의 북한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예상했으며, 니시오까 쓰토무(西問勉) 도쿄기독교대 교수도 “한국이 빨리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반드시 중국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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