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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압박이 조지 W 부시(Bush) 전 행정부보다 더욱 강경하고 집요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폐기를 거부할 경우,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A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시작하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이에 상응해 대북 제재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북한 기업 제재를 실행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부시 전 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른 경로를 가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취임 후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칭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며 혐오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핵 불능화'로 위장한 북한의 핵 시설 동결 약속에도 100만t에 가까운 중유를 지원하고, 테러지원국 굴레를 벗겨줬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뜻하는 CVID 정책도 사라졌다.
2005년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2500만달러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북한이 협상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편법을 동원해 이를 해제하기도 했다. 대북 정책이 '초강경→협상 및 유화' 로 변질되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적성국가의 지도자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위원장과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고위급 특사의 방북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 화해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차례 공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부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부시 전 대통령과는 달리 '협상·화해→강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는 다른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의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감시를 즉각 실행하고 북한 기업체와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부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Hill) 당시 동아태 차관보에게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긴 후 전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상 결과가 국무부 비확산 팀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누가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다. 대북 제재는 필립 골드버그(Goldberg) 특사에게 맡기고, 협상은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Kim) 대북특사가 전담토록 했다.
커트 캠벨(Campbell) 동아태 차관보에게는 정책 수립과 주변국과의 협력 임무가 맡겨졌다. 국무부의 엘렌 타우셔(Tauscher)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백악관 NSC의 개리 새모어(Samore) 조정관은 전 세계 비확산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게 했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부시 전 대통령처럼 임기말 성과에 급급해 함부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경우엔 외교 현안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낮은 수준의 타협'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협상에 나올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가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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