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우회(회장 이종구)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 주관으로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북한의 위협 및 대비방향’ 세미나에 나선 국방전문가가 “북한 정권의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포기시키고 북한 돌출행동과 돌출상황에 대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대남우위의 군사력 건설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11.2%로 매우 낮으므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 정세에 대해 “2008년 후반 북한은 정치적으로 김정일의 9.9절 불참 등으로 체제내부의 불안요소를 노출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관철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으로는 식량사정 악화 속에 정치의식이 동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관련 안보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지도자나 노동당 스스로 1당 지배를 포기하고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중단하며 북핵을 평화적으로 폐기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진행하는 한편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 돌출상황 전망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실각 및 외부에 의한 경제 봉쇄와 대규모 탈북 및 북중 동맹의 와해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반면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범죄활동에 개입할 경우 외부로부터 외교적 제재와 물리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위원은 2008년 국방연구원이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돌출행동 및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한편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도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돌출행동은 평화적인 북핵 폐기를 중단하는 것(41.6%)”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중단할 가능성(29.6%)도 높다”며 “대규모 탈북 가능성은 55.1%에서 38%로 낮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여전히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중 협력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은 27.1%에서 14.8%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 제재를 가해지고 이에 따라 북측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국제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문제를 만들 가능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체제 스스로 노동당 1당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6%로 거의 없지만 타율적으로 김정일이 실각할 가능성은 25.6%로 상대적으로 높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대남우위의 군사력 건설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11.2%로 매우 낮고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한다”고 경고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대비해 한미동맹 강화 등의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를 갖추는 한편 북한 정권에 의한 경제개혁조치 중단의 빌미를 주지 말고 북측을 군비축소논의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돌출상황 발생 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적, 국제법적정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주변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함과 동시에 PSI에 참가해 국제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의를 과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선군정치에 따른 노동당 역할의 약화에 주목하고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 정권의 핵보유를 상정한 군사적 대비와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전문가 41.6%가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불능화 이행조치에 만족하면서도 3단계 조치 논의를 교착국면에 빠지게 할 가능성과 6자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과 타국 간의 분쟁 혹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분쟁상황으로 인한 불안정 확산, 체제 붕괴에 따른 무정부상황과 대규모 인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군의 개입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며 “그러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의한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조약에 의한 개입이나 북한 정부기관의 요청과 같은 북한의 초청, 전면 남침이나 남침 임박 및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박, 대량난민 발생, UN에 의한 개입이 유력한 대규모 인권문제 발생의 상황 하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체제는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한 그는 “그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므로 내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군사정책과 군사력 건설정책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는 연구실과 운동구호의 장에서부터 정치적 결단과 실천의 필드로 옮겨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한 통일에 불리한 돌출행동 상황을 예방하고 통일에 유리한 돌출행동 상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도 결국 ‘분단극복이라는 역사철학’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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