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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압박조치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이후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 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채찍 조치가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지난 주 대북제재 전담조직을 출범시킨데 이어 30일(현지시간)에는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와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에 대해 각각 미사일개발 지원과 우라늄농축 관련 혐의로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는 한마디로 `봉쇄'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마땅한 출구를 찾지못하게 될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장으로 되돌아 오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완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말리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제재는 미국이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큰 압박 효과를 거뒀던 방안이다.
미국과 거래 관계가 거의 없는 홍콩일렉트노닉스와 남촌강에 대한 자금동결 자체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별로 없지만, 국제금융권에 "북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파생 제재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자금을 잘못 중계하다가는 아예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제금융망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교묘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차명거래, 우회송금, 뭉칫돈 수송 등 수상한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내린 상태이다.
무기 금수, 수상한 화물 검색 등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명분으로 한 국제적 해상 봉쇄망 구축은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압박조치의 또 다른 한 축이다.
무기를 싣고 미얀마를 향하는 것으로 의심되던 북한 화물선 강남호에 대한 미 구축함의 추적도 이의 일환이었다. 이 같은 압박 때문인지 강남호는 돌연 항로를 변경, 왔던 뱃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 전담반의 활동을 앞으로 주목하라고 한다.
특히 북한문제를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음에도 골드버그를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에 임명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굉장히 있다"고 오바마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대북제재 전담반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대북 제재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을 사람을 원한다"고 전담반 출범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골드버그를 포함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 국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화물선이 출항할 경우 재급유 등을 위해 동남아 국가 항구에 기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지난주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중국에 보내 대북제재의 핵심적 변수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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