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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무역이 `북한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3년 전 핵실험을 실시한 뒤 오히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거래가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유엔 제재 확대와 남북간 무역이 쇠퇴하면서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지난해 41% 증가했으며, 북한의 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들의 주요 바이어가 중국임을 지적하면서 중국 업자들로부터 거둔 광물수출 대금이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 점점 더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현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가면서 대북제재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이런 거래가 증가하는 한 제재와 외교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도 "중국이 평소처럼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한 북한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 철강석, 아연, 납, 마그네사이트 등을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큰 적은 없었다면서 무역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도 크게 늘어 2004년 이후 거의 6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내 중국 경제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역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대북 무역규모가 25% 감소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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